'신생아대출' 등 출산가구에 맞춰진 주거정책…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기사입력 : 2024년02월02일 15:28

최종수정 : 2024년02월02일 15:28

고소득 신혼부부↑…소득제한은 그대로
주택소유 신혼부부가 평균자녀 더 많아
"출산율에만 초점…혼인율도 같이 봐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세종특별시에 거주하는 31살 박지영(가명) 씨는 얼마 전 주택구입을 위한 신혼부부 대출을 알아보려 은행을 찾았지만 발길을 돌려야 했다. 소득기준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딸을 출산한 김희수(가명) 씨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넘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을 이용해 주택대출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주택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을 출시했다. 신혼부부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금액을 저금리에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게 주거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보금자리론과 신생아특례대출의 연소득, 주택가격, 대출한도, 대출금리 기준이 모두 달라 출산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출산에만 집중된 정책이 이어지면 출산을 기피하는 청년층의 혼인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다.

◆ 고소득 신혼부부 발목 잡는 소득제한 기준…신혼부부 "결혼 페널티"

정부는 보금자리론을 개편하면서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손봤지만 실제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년차 신혼부부의 소득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득구간별 비중치를 보면 2021년에는 7000~1억원 미만 비중이 20.2%였지만 2022년에는 21.3%로 증가했다. 소득구간이 1억원을 넘는 비중도 2021년 14.8%에서 2022년 17.9%로 상승했다.

혼인 연령이 늦춰진 데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소득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2022년 기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신혼가구 중 맞벌이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혼부부의 고소득자 비중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현실에 정부가 내놓은 보금자리론 소득제한 요건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기준을 85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신혼부부 각각의 개인 연봉이 4250만원을 넘으면 신청이 불가하다는 뜻이다. 반면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제한 기준은 1억3000만원이다.

신혼부부의 불만은 더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을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대출금리도 연 4.0~4.3%가 적용된다. 신생아특례대출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로 3억원 이상 상향된다. 대출한도는 5억원 이하, 대출금리는 연 1.6~3.3%로 3.5%를 넘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하려는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기피하거나, 보금자리론 대출을 앞두고 소득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부 중 한 명이 실직하는 사례도 생긴다. 정부의 신혼부부 주거혜택이 오히려 페널티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신혼부부 특례대출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위해 나온 것"이라며 "소득기준으로 대출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연소득이 1억원이지만 자산이 없는 부부와 연소득이 6000만원이지만 부모님이 내 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은 소득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택소유 부부가 평균 자녀 수 더 많아…"혼인·출산 모두 끌어올려야"

최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30세대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39.6%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꼽았다.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 69.0%로 집계됐다. 이 중 10.7%는 '주거환경이 마련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안정된 주거만 있으면 혼인 후 출산까지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여기에 초혼 신혼부부의 주택소유 여부별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전체 신혼부부 81만5357쌍 중 주택을 소유한 33만115쌍의 평균 자녀 수는 0.72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을 미소유한 48만5242쌍의 평균 자녀 수는 0.59명으로 0.13명 차이다.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도 59.6%로 무주택 부부(49.5%)보다 10.1%포인트(p) 높았다. 주택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난 지점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 방향이 '출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출산'이라는 행위를 선행해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설계돼 출산 이전의 혼인 가구에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출산행위의 대부분이 혼인가구에서 발생한다는 점도 짚어봐야 한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출산을 결심한 사람들에게 유리하도록 수립됐다"며 "문제는 출산을 결심하기 이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 만한 정책이 없다. 이는 곧 '결혼 허들'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출산부부에게 유리한 방식의 정책만 나오니 신혼부부와 미혼자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길 수 있다"며 "출산율만 바로는 관점에서 벗어나 혼인율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령시청 민원실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에게 축하 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보령시] 2023.12.22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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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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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