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정책 기본방침에 일본은행(BOJ)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책 문서에 별도로 적시하는 것은 시장의 통화정책 개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10일 교도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달 확정할 경제재정 운영·계획의 기본방침인 '호네부토(骨太) 방침'에 일본은행법상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각주 형태로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은행법이 규정한 '통화 및 금융 조절에 관한 일본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돼야 한다'는 조항을 직접 인용해 정책 문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정부의 경제정책 초안이 시장에서 "정부가 BOJ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해석을 낳으면서 국채시장 불안을 키운 데 따른 대응이다.

앞서 정부가 공개한 경제정책 초안에는 "더 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적절히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이 담겼다. 시장에서는 이를 정부가 사실상 저금리 기조를 주문하는 신호로 받아들였고, BOJ의 정책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해당 문구를 "안정적인 물가 달성을 위해 BOJ가 적절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표현으로 수정했지만, 시장 불안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BOJ의 독립성을 별도로 명시하는 추가 조치까지 검토하게 됐다.

교도통신은 정부가 통화정책에 개입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로이터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 역시 "이는 시장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 정부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9일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약 30년 만의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재정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BOJ의 금리 인상 여지가 제약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BOJ는 1998년 개정된 일본은행법을 통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다만 정부와 정책 공조 의무도 함께 규정돼 있어,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은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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