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전체 28조원 예산 투입될 것으로 파악"
이재명 "누구나 자녀 낳고픈 세상 만드는 게 정치 사명"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종합대책에 따르면 모든 신혼부부는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이 가능하고, 출생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받을 수 있다. 출생한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을 아동수당 및 자립펀드 방식으로 지원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의 집행과 관련 "제도적 보완이나 현재 투입되는 예산의 상호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8조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누구나 다음 세대를 낳고 싶어한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생명체의 본능"이라며 "누구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정치의 사명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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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18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가 아마 흑사병 시대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는 말이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2년 후가 되면 0.5명으로 떨어진다는데 있을 수 없는 수치"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 "2072년, 약 50년 정도가 지나면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명 정도로 줄어들 거라고 한다"며 "국가소멸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가 된 것 같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약 380조원 정도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다고 한다. 대증요법이었는데 실제로 효과는 지금 보는 것처럼 크지 않은 것 같다"며 "실패를 거울 삼아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각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의 대표적 원인으로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자산, 소득의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우리아이보듬주택 ▲일·가정 양립 지원책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결혼·출산·양육 '드림패키지' 제공 등이 포함된 대책을 발표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우선 2자녀, 3자녀 출산 가정에 각각 24평과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우리아이보듬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혼부부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결혼·출산·양육을 시리즈로 제공하는 드림패키지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높은 비용으로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층을 위해 소득,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첫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을 무이자로 전환, 두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 대출과 함께 원금 50% 감면, 세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원금을 전액 감면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이 정책위의장은 출생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합계 1억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만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총액 2400만원)을 카드형식으로 적립받게 하고, 출생 시부터 고교 졸업까지 매월 각 10만원씩을 정부와 부모가 함께 입금하는 자립펀드 조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이 돌봄 서비스에 국가의 무한책임을 보장하겠다"며 "현행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대상자 선정에 있어 소득재산의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은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혼모·미혼부, 비혼 출산 가정에 아이돌봄 특별바우처를 지원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아이를 가진 부모에겐 누구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하도록 제도화하겠다"며 "자동육아휴직 및 성별근로공시 제도를 제도화해 육아 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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