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쇼크] 벌써 한달 지났는데…정부, 피해구제·재발방지 속수무책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5:40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8:38

7월 8일 티메프 사태 발발…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정산 주기 단축 필요…현행법 제재 수단 없어 난감
공정위·금융위·중기부·기재부 근본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큐텐 계열사 위메프와 티몬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정부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까지 여러 부처가 엮여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속 시원하게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을 손질할지,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할지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더하고 있다.

◆ 티메프 미정산 한 달…금융위·공정위 해법 못 찾고 우왕좌왕

5일 기재부와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7월 8일 처음 발생했다. 당시 위메프에 입점한 점주 500여 명이 지난 5월 상품 판매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위메프는 결제 전산 시스템 오류라며 '대금 지급은 7월 말까지 순차 완료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피해자들이 신속한 해결 및 수습을 촉구하며 우산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2024.07.28 mironj19@newspim.com

그렇지만 7월 22일 같은 큐텐 계열사 티몬에 입점한 여행 및 숙박·항공권 판매자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소비자의 환불까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가 속수무책으로 커졌다. 큐텐 그룹 관련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7월 21~25일 5일간 4399건에 달했다.

7월 초 상황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정산시스템 오류란 입장을) 신뢰하고 이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현장점검은 7월 25일에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공정위는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위메프·티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입점 판매자 지원을 위한 5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다.

◆ 피해업체 경영안정자금 대출…피해구제·재발방지 대책 속수무책

상황 진압에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 소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과 금융위원회 소관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법 등이다. 이중 어떤 법안을 손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위메프와 티몬은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 마켓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어디에도 없다는 점도 문제다.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에 따르면 위탁판매는 40일, 직매입과 하도급 거래는 60일 이내 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중개 거래만 하는 오픈마켓의 정산 주기를 규정하는 법안은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오픈마켓을 비롯한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 간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전자상거래법에는 플랫폼 업체와 소비자 간 책임 문제를 가려 피해를 구제하는 법안은 포함됐지만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간 피해 구제책은 없다. 현행대로라면 티몬·위메프 입점업체가 소비자로부터 환불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지난달 30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책임 문제의 보완은 가능하지만 판매업자와의 관계는 전자상거래법으로 규율이 되지 않는다"며 "별도로 입법하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어떤 방향으로 입법될지 가닥조차 잡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현재는 개선책이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도 "조만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중개거래업체, 즉 오픈마켓에 대한 소관부처와 법안이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고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아 대응과 규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오픈마켓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의 설정 후에는 어떤 업체를 제재할 것인지, 어떤 법안에 넣을지, 어떤 내용의 법을 입법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티메프 미정산 사태' 류광진(왼쪽)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서 열린 기업회생 심문기일에 출석에 앞서 사과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8.02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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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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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