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56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되나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 감안 시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결제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거나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자를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즉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최대 2000억원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을 포함해 총 5600억원을 즉시 투입한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위메프·티몬 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과 항공사·여행사와 협의 아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확대도 지원한다.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행사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카드결제 취소 등 환불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구매한 상품권은 사용처와 발행사의 협조를 구해 소비자가 정상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은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단분쟁조정을 위한 신청을 8월 1일부터 9일까지 받는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 합동점검반을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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