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용민 "대의제의 위기 고민해야…22대, 당원 주권에 더 열려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08:04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35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인터뷰①
"직접 민주주의 최대한 수용해 당원-의원 간 조화 이룰 수밖에"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 제도화 목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 내에서 이뤄지는 당원권 강화의 흐름에 대해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2대에 새로 들어온 (민주당)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라며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국민이 뽑아준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막상 당선되고 나면 국민의 뜻을 배신하는 '대의제의 위기'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에 성공한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 씨의 무죄를 변호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다. 변호사 시절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故 장자연씨 사건 및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1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법 폐지 법률안 ▲공소청 법안 등을 발의하는 등 검찰 개혁에 앞장서 왔다. 검사범죄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으로 활동하면서는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TF 단장을 맡아 당론 법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그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모임으로 분류되는 '처럼회'와 22대 민주당 주류로 급부상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소속이다. 김 의원은 당선자 31명을 배출한 혁신회의의 원내 의원모임의 대표를 맡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의원모임에서 그는 정당 혁신을 고민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 국회와 비교했을 때 22대 민주당의 차별점은

▲ 22대에 새로 들어온 의원의 상당수는 당원 주권주의, 당내 민주주의라는 요구를 받아 현역 의원들과의 경선에서 이긴 분들이다. 그러다 보니 당원 주권에 대해 열려 있는 분이 많다. 그동안은 간접 민주주의가 흔들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의 주류였다면 22대는 직접 민주주의를 상당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많다.

-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 지금은 독식이라고 할 수 없다. 일단 저희가 11개를 가져가고 국민의힘이 7개를 가져가라고 한 상태다. 대신 협상이 안 될 때 법대로 간다는 입장이다. 22대 총선 민의 자체가 국회가 어려운 상황을 빠르게 타개하라는 것이지 않나. 민심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는 법대로 신속하게 출발하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을 하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7개를 양보할 생각이다.

- 당원권 강화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

▲ 민주당은 정당 역사상 가장 많은 권리당원을 갖고 있다. 그만큼 당원들의 요구도 넘쳐난다. 과거처럼 의원들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건 엘리트주의다. 대세는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수용해 당원과 원내 의원들 간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선배 의원들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대의제의 위기'다. 국민이 뽑아준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는 거다. 민주당 당원들이 현역 의원들에게 실망감을 쏟아내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뽑히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 하더니 막상 뽑아주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는 거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다. 너무 당연한 요구다. 사실 '대의제의 배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당이 먼저 제시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제시하지 못하니까 당원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원조 친명'인 김영진 의원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 현 지도부인 친명계와 원조 친명 간 갈등이라는 시각도 있다

▲ 과도한 해석이다. 굳이 당내 의원들 간 대결 구도를 세운다면 기존 의원 중심의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분들과 새로 진입한 이들 간의 인식차이가 크게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의도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당원들의 새로운 요구가 낯설 수 있다. 기존 의원들은 의원들의 자유재량권을 구속하는 순간 대의제가 무너진다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 혁신회의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모임 대표를 맡게 되셨다. 정당 관련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부분을 다룰 예정인가

▲ 빠르게 변화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당원, 시민들의 생각을 어떻게 제도화하고 담아낼 지 고민하게 될 것 같다. 그동안은 당 운영 방식이 '극장식'이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시청자식'이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는 중간중간 코멘트를 할 수 없지 않나. 영화 내용도 바꿀 수 없다. 끝나고 나서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뿐이다. 이에 반해 유튜브 시청자식은 쌍방향 소통 방식이다. 정당을 운영할 때도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당원들의 요구를 받고, 그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존 시민사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이 그곳에서 큰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정당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사회 참여자들이 정당을 통해 성취감, 효능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시민사회 후원 회원들이 급감하고 있다고 하더라. 대신 민주당은 당원이 급증하고 있지 않나. 시민사회에서 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자연스럽게 정당 쪽으로 지금 넘어왔다는 거다. 시민사회 분들은 계속 참여 민주주의를 해왔고, 그것에 익숙한 분들이다. 정당에서도 참여 민주주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22대 국회에서 꼭하고 싶은 것

▲ 검찰 개혁과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이다. 윤 정권 조기 정식은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목표지만, 이 목표를 우리 당이 수용해서 당의 목표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06.07 leehs@newspim.com

heyjin@newspim.com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