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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채상병 의혹'으로 용산 겨누는 檢·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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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명품백 의혹, 증거와 법리 따라 신속·엄정 수사"
공수처, 김계환 사령과 재소환 및 윗선 소환조사 검토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용산을 바라보고 있다. 검찰은 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고,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윗선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치권이 두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을 본격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수사기관 모두 신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1월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디자인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할 것"이라며 "수사 경과·결과를 지켜봐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 관련 사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고,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에 들어가는 검찰의 셈법은 상당히 복잡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야권의 총선 대승 이후 용산과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선 '보여주기식'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각에선 이 총장이 후임 총장에게 부담스러운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검찰이 총선 민심을 생각하는 생색을 내고 있지만,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직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검찰이 대통령실과 등을 돌렸다고 보긴 어렵다"며 "김 여사 관련 사건이 워낙 정치적 이슈로 자주 떠오르다보니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필요가 있는데, 그 총대를 이 총장이 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검찰총장을 두 번 더 임명하게 된다.

이번 검찰 수사를 두고 이처럼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검찰의 수사 시점때문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지만, 이후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수사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 총선에 미칠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다기에도 시점이 애매하다.

[과천=뉴스핌] 최지환 기자 =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5일 새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사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치고 공수처를 나서고 있다. 2024.05.05 choipix16@newspim.com

공수처도 수사 시기만 앞당겨졌을뿐 상황은 비슷하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 1월이 돼서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들어갔고 이후 포렌식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

이 사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 등과 관련해 고역을 치르기도 한 공수처는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 주요 피의자들을 연달아 소환해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조사한 공수처는 그에 대한 재소환 여부와 다른 피의자 조사 등을 검토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총장이 김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시하고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한 것들이 야권의 특검 논의 이후인 점을 고려했을 때, 두 수사기관 모두 결국 특검을 의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현재 수사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건 모두 특검 도입 전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특검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수사가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 사건은 비교적 단순하고, 채상병 사건은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만큼 검찰과 공수처 모두 특검 도입 전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두 사건 모두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특검이 마무리 지어준다면 좋겠지만 그만큼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라 그만큼 비판도 따를 수밖에 없다"며 "수사 속도가 상당히 늦긴 했지만 결론을 내기까진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다. 질문 주제에 제한이 없는 만큼 김 여사와 채상병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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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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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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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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