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野, '이화영 술자리 회유' 특검 고려…'채상병·김건희·한동훈' 이어 네번째

기사입력 : 2024년04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5:11

민주당, 내달 2일 채상병 특검 처리 추진
법조계 "野, 특검 정쟁 도구로 사용…한동훈 보복 특검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는 것으로, 이번 특검까지 최근 야권이 논의하는 특검은 총 네 건이 된다. 주요 사건마다 번번이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일각에선 특검을 정쟁화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에 대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박범계 공동위원장및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감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18 leemario@newspim.com

대책위는 "조작 수사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순 있어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난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즉각적인 감찰권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검은 박 의원이 말했던 수단 중 하나로 해석된다. 현재 대검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감찰보다 진상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찰은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아직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까지 더하면 총 세 건의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특검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실제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한다는 이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 전 위원장 특검법에 협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향후 다른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공수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검이 가시화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공수처처럼 특수한 수사기관의 경우 다른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력이나 다른 진행 중인 수사들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굳이 특검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한동훈 특검법처럼 대놓고 '보복 정치'인 법안들도 논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