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달 2일 채상병 특검 처리 추진
법조계 "野, 특검 정쟁 도구로 사용…한동훈 보복 특검도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 '특검(특별검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원지검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규명한다는 것으로, 이번 특검까지 최근 야권이 논의하는 특검은 총 네 건이 된다. 주요 사건마다 번번이 특검을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일각에선 특검을 정쟁화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 의혹에 대해 "남은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수사 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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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박범계 공동위원장및 22대 총선 당선인들과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조작 의혹 관련 감찰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18 leemario@newspim.com |
대책위는 "조작 수사로 잠시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을 순 있어도,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를 영원히 거부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며 "하나같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수사를 지휘하니 진술 조작이 없었다는 검찰의 해명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지난 18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수원지검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 당시 박범계 의원은 "즉각적인 감찰권을 촉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검은 박 의원이 말했던 수단 중 하나로 해석된다. 현재 대검과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에 대해선 감찰보다 진상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감찰은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데, 아직 법령 또는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징계 사유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동안 민주당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주장해 왔다. 그리고 이번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까지 더하면 총 세 건의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일부 특검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인 국민의힘과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실제 특검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도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의혹을 규명한다는 이 특검법은 조국혁신당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한 전 위원장 특검법에 협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제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향후 다른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선 조국혁신당의 영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은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했으며,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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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 만큼 공수처도 나름 최선을 다해 수사를 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특검이 가시화하면서 수사팀 입장에선 의욕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 공수처처럼 특수한 수사기관의 경우 다른 수사 동력도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채상병 사건 수사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인력이나 다른 진행 중인 수사들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점은 고려하지 않고 굳이 특검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용도로까지 사용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한동훈 특검법처럼 대놓고 '보복 정치'인 법안들도 논의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