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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김건희 특검 추진…현실화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7:04

김 여사 특검, '도이치모터스'에 '양평 고속도로·명품백 사건' 추가
법조계 "총선 결과는 국민 선택…특검 불가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야권이 연일 정부를 향해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만큼 특검이 불가피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채상병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부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 "사건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나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채상병에 대한 수사 과정 중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3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여권 내에서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특검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됐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추진도 예고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세력 등이 통정매매 및 기장매매 등 약 3000건이 넘는 거래를 통해 2000원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올린 사건이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의 전주(錢主)로 의심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이 주가조작에 사용됐고, 통정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특검법에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포함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야권의 특검 추진에 대해 "정치권에서 하는 일이라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선 이번 총선으로 야권이 동력을 확보한 만큼 특검 실시는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야권은 재의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국회 임기는 내달 30일 임기를 시작하며, 범야권이 확보한 의석 192석에 여권에서 8석만 확보해도 재의결에 필요한 '3분의 2석(200석)'이 가능해진다.

검찰 출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총선 결과는 국민의 선택이고, 두 의혹 모두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특검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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