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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에 마지막 경고…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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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 수익"
"당장 김 여사 소환해 조사하고, 무혐의라면 억울함 풀어줘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이 마무리된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검찰을 방문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대표가 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마감된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사의 출구조사 발표후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4.10 yym58@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은정·황운하 당선인 등이 '이원석 송경호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라',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김건희 여사 당장 소환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함께 참여했다.

조 대표는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검찰도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뜨거운 심판이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알 것"이라며 "검찰이 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않느냐고 꾸짖고, 검찰의 서늘한 칼날이 왜 윤 대통령 일가 앞에서는 멈추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조 대표는 "검찰은 이미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통해 23억원의 수익을 거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검찰은 관련 재판에 그런 사실을 담아 의견서까지 제출했고 김 여사의 공범 모두 처벌받았는데, 왜 김 여사는 소환해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장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김 여사가 무혐의라면 국민과 언론의 눈을 피해다니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줘야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가. 100번 양보해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해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에 대한 '특별검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특검법에) 명품백 수수 사건과 양평 고속도로 사건을 포함할 생각"이라며 "양평 고속도로가 왜 갑자기 휘어 김 여사의 친정 쪽으로 갔는지, 양평군청과 국토교통부, 대통령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이유로 통상적인 절차를 생략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제도의 취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해결할 수 없을 때 보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며 "검찰에 모든 자료가 있고 검찰이 진상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수사를 요구한 것인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마지막 기회를 준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조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 등 실제 본회의에서 통과하려면 민주당과의 협력이 필수"라며 "조만간 민주당과 공식 정책 협의나 앞으로 원내 전략 관련해 협의할 것 같다. 공통의 목표가 많기 때문에 적극 협력해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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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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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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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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