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대통령 거부권 말아야" 한목소리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7:44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이준석 등 야6당, 정부여당에 특검법 수용 요구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등 야6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야6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6당-해병대 예비역 연대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9 leehs@newspim.com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좌우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채상병이 어떻게 죽었고, 그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서 합당한 자에 대한 처벌하는 것이 진보보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했다.

조 대표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이 매우 의심되는 이 법안에 대해 거부한다면 국민들은 바로 그러한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만약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라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겠느냐"며 "평소에 국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스타 검사 윤석열 시절 모습을 상기해보면 아마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고위직까지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하겠다고 수사방향을 천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21대 국회 마지막에 그래도 국민의 힘이라는 당이 공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달라"며 "만약에 이 문제를 22대 국회로 떠넘기는 선택을 한다면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용기 없는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에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이 만약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된다고 하면 이것은 총선에서 보여줬던 국민의 민심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거스르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용 여부는 이후 22대 국회에서 탄핵에 문이 열리는지 열리지 않은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이번에 특검 국회 통과에 대해서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채상병 특검은 아마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의해서 윤석열 특검 윤석열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이루어 지기 전에 저는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정부여당에 고집스러운 비협조적 태도와 특검 임명, 실제 추진까지 걸리는 실무적 소요, 법정통신기록 보존 시한을 감안하면 특검 처리 시점을 하루라도 빠르게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야6당에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통신기록 증거인멸을 위해 22대 국회로 넘기려는 시간끌기 전략에 들어갔다. 뻔히 보이는 여당의 못된 짓에 망설이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고 직진하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군말없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
사진
카카오톡 '친구탭'-목록형 중 택일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카카오톡의 대표 기능 중 하나인 '친구탭'이 다음 달부터 기존의 목록형 방식 UI(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다시 이용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내부 테스트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업데이트에서 두 가지 UI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현재 적용돼 있는 소셜미디어형 친구탭과, 기존처럼 단순하게 친구 목록만 표시되는 목록형 UI 중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경기도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열린 'if(kakao)25' 컨퍼런스 현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기조연설을 통해 카카오톡 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양태훈 기자] 당초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이달 안에 기존 UI 복구를 마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카카오는 안정성 확보 및 일부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업데이트 시점을 한 달가량 늦춘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탭 개편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개발자 행사 '이프 카카오(if(kakao)25)'에서 공식 공개됐다. 당시 홍민택 카카오 최고제품책임자(CPO)는 "프로필이 단순한 정보 표시에서 벗어나 개인의 취향과 일상을 담아내는 형태로 확장될 것"이라며 새로운 방향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 사용자 불만이 급격히 늘었다. 피드 형식의 화면이 메신저 본래 기능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광고 노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개편 이후 카카오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이용자 평점이 1점대까지 떨어지는 등 서비스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이용자 불만이 이어지자 카카오는 결국 연내에 기존 UI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 역시 이달 7일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용자 의견을 바탕으로 친구탭 개편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하며 기존 방향 수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4분기 내 목록형 친구탭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라며 "이용자 편의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n05002@newspim.com 2025-11-23 14: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