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해 의료계는 잘못된 정책이 필수·지역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2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앞에서 정부의 의대생 증원 움직임을 '졸속 추진'이라고 규정하고, 해당 정책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범대위)' 주최로 열렸다. 범대위는 지난해 11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을 막기 위해 구성됐다.

범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우리는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졸속으로 추진 중인 정부의 의대증원을 강력 규탄한다"라며 "잘못된 정책 추진이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는 현장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의대증원은 포퓰리즘적 접근이 아닌 다양한 요인과 지표를 활용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의대증원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재명 전라남도의사회 대의원회 회장은 연대사에서 "필수·지역의료가 붕괴되고 망가진 것은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필수의료 과목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 회장은 "의대정원을 늘려도 필수·지역의료 유입이 아닌 수도권과 대도시로 졸업생들이 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순원 차기 한국여자의사회장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의대증원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의사 수 증가가 없어도 건강보험재정은 큰 폭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홍 차기 회장은 "의과대학 교수로서도 의대증원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의학교육은 강의실 책걸상을 추가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임상 실습 여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우 서울시의사회 25개구 대표회장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 의사 수 비교는 무의미하다"면서 "무분별한 의사 수 증원은 엄청난 후유증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오는 2월 1일 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예고한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정부가 의협을 패싱하고 졸속 추진하는 의대증원에 강력 반대한다"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범대위는 규탄 입장문을 통해 정부 측에 ▲의대증원 추진 즉각 중단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의대증원을 의협과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2020년 합의 준수를 요구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이날 '건보재정 파탄'이라는 글귀를 붙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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