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3년 국가경제 견인 등 도정 주요분야 성과 창출

기사입력 : 2023년12월24일 13:01

최종수정 : 2023년12월24일 13:01

2024년 '도민과 함께 희망! 경남시대' 개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올 한해 안전‧복지 강화 등 도정 주요분야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남이 재도약하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가경제 견인한 경남

가장 먼저 각종 경제지표 반등이 눈에 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흑자로 전환된 경남의 무역수지는 올해 11월까지 1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누적 무역수지가 144억 5,100만 달러 적자인 데 반해, 동일 기간 경남의 누적 무역수지는 137억 74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경남이 무역 등 국가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지난달까지 경남의 수출 연간 증가율도 12.5%로 전국 1위를 기록 중이다. 또한 도내 고용지표 역시 민선 8기 동안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지역경제가 확실히 되살아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지난 3월 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 우주경제 비전팀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3.12.24

◆산업‧투자‧창업 성과 본격 창출

경제반등과 함께 산업과 투자‧창업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으로 우주‧방산‧원전 등 주력산업의 활성화 기반이 구축됐다.

국내 최초 '수소액화 플랜트 준공'과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개소',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인프라 구축 공모 선정'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이 밖에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투자유치액 6조 5000억원을 넘어서 올해는 11월 말 기준 9조1000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으며, 이달 양산에 개소한 'G스페이스 동부'를 시작으로 중부, 서부를 아우르는 '권역별 3대 창업 거점 조성 사업' 추진을 통해 한층 강화된 창업 지원기능의 토대를 다졌다.

◆약자복지와 도민안전 강화

지난 11월 집배원, 검침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종사하는 3만 4천여 명의 실무자로 구성된 '경남 행복지킴이단'이 발족했다. 행복지킴이단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발굴하고, 이들이 사회안전망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의료 기능도 강화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민-관-소방 합동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전국 두 번째로 양산부산대병원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도-소방-경찰 합동 재난안전컨트롤타워 가동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사회적 폭력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상동기 범죄와 스토킹 등 각종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거가대교 사장교 전경[사진=경남도] 2023.12.24

◆도민 교통편의 향상

새해 시작과 함께 거가대로 휴일 통행료를 20% 인하한 데 이어, 7월부터는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도 20% 인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9월부터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운행이 시작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사천공항 제주노선 취항 재개와 함께, 김해공항 신선 농수산물 항공수출 재개로 그간 인천공항 이용으로 발생했던 수출기업과 농가의 물류비용 부담을 크게 줄였다.

이 밖에도 도심항공교통(UAM)‧자율자동차 등을 통해 60초 연계 환승이 가능한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공모 선정'과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 철도 예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조성 등 향후 도민 교통편의 향상 기반도 확충되었다.

◆문화‧관광 활성화 기반 확보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지난 9월 경남 소재 5개를 포함한 전국 7개의 가야고분군이 추진 11년 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가야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이들 가야고분군을 활용한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추진과 함께 가야고분군 통합보존관리기구의 경남 유치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답보 상태였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발판이 마련된 것도 고무적이다. 구산해양관광단지는 중앙토지수용위 공익성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으며, 장목관광단지의 경우에도 개발사업자 선정과 사업법인 설립 등 추진 속도를 본격적으로 높이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을 중심으로 한 1조 1000억원 규모의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었으며,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섬 지역 개발규제 완화를 위한 '섬발전 촉진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오른쪽)이 지난 21일 오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3.12.24.

◆도민과 함께하는 일 잘하는 도정 정착

2024년 정부예산이 확정된 가운데, 경남도는 국비 9조 4079억원으로 사상 최초 국비 9조 시대를 열었다. 이는 목표액 대비 5%, 전년대비 7.9% 증가한 금액이다.

도는 2023년 정부 주요평가 결과 매니페스토 도지사 공약 실천계획 '최우수'와 정부합동평가 '전 부문 우수' 등을 비롯해 58건의 수상 실적을 올리고 있다.

경상국립대 글로컬대학 30 본지정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 등 주요 정부 공모에도 다수 선정되어 일 잘하는 도정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다.

방산부품연구원과 원자력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 지자체 민자도로 현황 및 개선방안 정부 용역 추진, 조선업 외국인력 고용 확대, 국가녹조 전문 연구기관 건립과 외국인 인력관리 출입국‧이민 관리청 설치 등이 경남의 주도로 정부계획에 반영되는 등 경남이 정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