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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조실장 "행정전산망 장애 문제점 살펴 실효성 있는 대책 신속 마련"

기사입력 : 2023년11월29일 14:38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50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장애와 관련해 29일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29 yooksa@newspim.com

방 실장은 "정부는 전산망 장애 예방 대응 복구 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이라며 "이미 26일부터 모든 부처와 기관이 노후화되고 불량한 장비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했고, 필요하다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또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장애 발생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 실장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 시스템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각도에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미비점은 재발방지 대책에 포함해 개선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공공정보화 사업의 품질과 안전성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과 또 대기업 참여 제한 등 갈라파고스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가 정보화 사업의 혁신을 위해서 업계, 전문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관계부처가 정보화 사업의 발주부터 관리, 운영 모든 과정에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찾아내 일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 실장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등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돼 온 규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 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계획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각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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