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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전산망 일주일 새 4번째 먹통…"디지털 강국 무색"

기사입력 : 2023년11월24일 17:43

최종수정 : 2023년11월30일 14:51

전문가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먹통 사태 원인 규명 조속히 발표해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24일로 일주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그사이 유사한 장애가 반복되고 있다.

                        [뉴스핌DB] 모바일신분증

정부 모바일신분증 웹사이트와 앱이 장애를 겪으며 일주일 사이 정부 행정전산망에서 벌써 4번째 먹통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들은 "디지털 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하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일주일 새 4번 먹통...디지털 강국 '무색'

​지난 17일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지 일주일 사이에 모바일 신분증 먹통 사태까지 빚어져 단 일주일 사이 4번째 전산 장애가 발생한 셈이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가량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신분증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면 오류가 나타났다. 이후 오후 늦게까지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 절차 등을 안내하는 웹사이트만 접속이 되고 실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하는 앱 서비스는 중단됐다.

앞서 행안부는 먹통 사흘만인 지난 19일 지방행정전산서비스가 모두 "정상화됐다"고 발표했지만 22일 또다시 주민등록시스템이 일시 장애를 겪었다. 23일에도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1시간 가량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산망 먹통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밝히지 못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먹통사태 원인 규명 조속히 해야"

아울러 전산망 장애 사태가 이어진 탓에 행정시스템 관리 소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국가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고의와 과실,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이 국가배상 소송의 핵심이다.

한편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들은 전산망이 복구된 이후에 크고 작은 장애가 터지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먹통 사태의 원인 규명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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