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일 국방부 장관은 12일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3차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무기 거래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연내 가동하고 내년 1월부터 3자 군사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이날 오후 한미안보협의회(SCM) 계기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한미일 3국 회의는 오는 13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방한 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을 계기로 열렸다. 한측 주선으로 성사됐으며 다자회의 계기가 아닌 첫 3자 회의로 진행됐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 장관은 오스틴·기하라 국방장관과 첫 만남과 회의를 했다.

먼저 한미일 국방장관은 올해 5월·8월 2차례 실패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조만간 쏠 것으로 보이는 3차 시도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지난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계기로 급속도로 북러 간에 군사·안보·외교 협력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최근 군사·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 가동 준비가 현재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했다. 오는 12월 중에 실시간 공유 메커니즘을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미일 장관은 다년간의 3자 군사 연합훈련 계획이 협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립 중이라고 평가하고 연내 수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훈련계획에 따라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3자 군사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도 3자훈련을 다양한 영역의 훈련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장관은 올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완전한 정상화와 함께 중단됐던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회의(DTT), 수색구조·해양차단·대해적 훈련의 재개 등 3자 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추진됐다고 평가했다.

한미일 장관은 올해 8월 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합의한 사항의 후속조치 진행 현황도 점검했다.

한미일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명분이 없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독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은 대만해협 일대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여타 합법적인 해양의 이용을 포함한 국제질서를 완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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