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9·19 남북군사합의, 신중한 검토 바란다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03:00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03:00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유례 없는 2개 '동시 전쟁' 목도 착잡
군사강국 남북 간 전쟁 차원이 달라
군사적 우발충돌 없게 '리스크 관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월 23일 "9·19 군사합의는 장병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장할 수 없는 잘못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신 장관은 "잘못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인선 되기 전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강하게 견지해 왔다. 지난 10월 7일 국방장관 취임 이후에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나 파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에는 변함이 없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대통령실, 효력정지 먼저 나서지는 않을 듯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난 10월 7일 새벽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공격 양상으로 인해 남북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감시정찰 제약 문제가 불거지면서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가 다시 한 번 급부상했다.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과 신원식 장관 체제의 현재 국방부,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 2018년 김정은 북한 정권과 합의를 했던 문재인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현재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린다.

북한 소형 무인기들이 지난해 12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 용산까지 침투했을 때 윤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가능성을 처음으로 꺼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 합의 자체를 효력 정지하는 것에 대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직접적인 중대 도발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일반 국민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10월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한에 도발할 명분을 줄 수 있는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52.0%였다. 반면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어겼으므로 대북 정찰을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9.4%였다.

대통령 자문기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2022년 10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우리 정부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공감 비율이 57.1%였다.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36.8%였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군사적 우발 충돌이다. 지상과 공중도 중요하지만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더 많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김정은, 먼저 '합의 파기' 언급·실행 않을 듯

국방부가 2년마다 펴내 올해 2월 나온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2018년 남과 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에 상호 합의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남북 군사공동위 구성·운영과 남북 공동 유해 발굴과 같은 신뢰구축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과 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와 무인기 침범 등 9·19 군사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모두 17차례에 걸친 북한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19 군사합의를 할 당시 북한 군부에서도 강한 반대가 있었다. 북한 군부의 거센 반대 속에서도 9·19 군사합의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하며 합의했던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합의 파기'를 먼저 언급하거나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남측이 먼저 효력 정지나 파기를 선언하고 명분을 만들어 주기를 북한이 내심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찌 됐든 우리가 먼저 나서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게 되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명분을 주고 인상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대형 도발을 했을 때 효력 정지나 파기를 검토해도 늦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계기로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는 것은 너무 뜬금없다는 지적이 많다. 9·19 군사합의로 남북한 모두 어느 정도 감시정찰 능력이 저하되고 NDL 근처에서 포사격을 비롯한 각종 훈련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9·19 군사합의 때문에 북한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북한이나 한미 모두 다른 감시정찰 자산을 갖고 있어 충분히 보완하고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2022년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8개월 만에 사상자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18일 만에 사망자가 무려 8000명 가까이 나왔으며 부상자도 이미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2023년 10월 23일 최접적 지역인 해병대 연평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는 잘못된 합의"이라면서 "서북도서 지역은 주요 화기 사격 훈련이 중지돼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잘못된 합의의 효력 정지를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진=국방부]

◆軍 존재 목적, 전쟁 억제·평화 수호 명심해야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전쟁이 발발한 중동의 한복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일정으로 순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하기도 했다. 이번 중동 순방까지 해서 실제 '전쟁의 화약 냄새'를 맡고 참상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결코 남의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함께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급한 것은 북한 위협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 치밀한 준비가 절실하다. 그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 군사적 우발 충돌을 막기 위해 신사협정을 맺었던 9·19 군사합의를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신원식 국방장관도 남북 간에 평화와 안정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9·19 군사합의를 다시 한번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비극과 참상을 동시에 목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군사 강국인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2개의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피해가 난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군의 존재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함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신 국방장관, 군 수뇌부가 신중하고도 면밀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했으면 한다. 9·19 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국민적 합의와 군사적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기대한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나을 순 없다는 것을 새겼으면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본선 첫 무대 공개... 찬주 '개꿈'과 '춤' 선봬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의 본선 첫무대가 드디어 공개된다. 총 40명(팀)의 실력자들이 12일(오후 4시 10분)부터 뉴스핌TV 유튜브 채널 KYD를 통해 매주 금요일마다 2팀씩 출연한다. '히든 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로 지난해 '음악의 탄생'에 이은 시즌2 대회다. 올해는 모든 대회 과정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본사 스튜디오에서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본선에 오른 40명(팀) 중 12일 첫 출연자로 나서는 주인공은 찬주(본명 안찬주)다. 찬주는 자작곡인 '개꿈'과 '춤'을 부른다. '개꿈'은 꿈을 꾸면서 느꼈던 감정을 노래로 옮긴 곡으로 몽환적인 아름다움을 가진 곡이다. '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던 겨울이 지나고, 어느새 초록이 넘실거리는 계절을 맞는 기쁨을 춤으로 표현한 곡이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참여를 계기로 많은 아티스트와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음악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찬주는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이유에 대해 "나의 자아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언어를 뛰어넘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 음악이 가진 장점"이라고 밝혔다. 평소 이소라와 산울림의 음악을 좋아하고 즐겨 부른다고.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히든스테이지' 본선에 출전한 찬주가 자작곡을 부르고 있다. 2024.04.10 oks34@newspim.com 찬주의 노래를 듣고 응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12일 오후 4시 10분부터 유튜브에서 'KYD'(코리아유스드림)나 '히든스테이지를 검색하여 들어오면 된다. 누구든 유튜브에 들어와서 참가자들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고, 미래의 K-POP을 이끌고 나갈 젊은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다.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스타벅스 기프티콘에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기프티콘을 선물한다. 지난달 10일 마감된 '히든스테이지' 시즌2에는 미래의 싱어송라이터를 꿈꾸는 총 337팀(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번 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한다. 8월말까지 진행되는 본선무대가 마무리 되면 톱10을 선발한 뒤 9~10월 사이에 순위결정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이밖에도 수상자들에게는 많은 부상과 특전이 주어진다. oks34@newspim.com 2024-04-11 08:00
사진
"이스라엘, 전면전은 피하면서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지난 주말 이란으로부터 역사상 유례없는 영토 직접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고통스러운 보복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채널12가 보도했다. 채널12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이날 2번째 회의를 열고 지역 내 전면전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대응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은 전시 내각이 지난 14일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이 이스라일을 향해 드론 및 미사일을 발사한 후 요르단 암만 상공에 드론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4.16 mj72284@newspim.com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따른 보복 조치로 14일 새벽 이스라엘에 300여 대의 무인기와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중 99%는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의해 요격됐다. 전시 내각은 미국과 연합해 이 같은 보복 작전을 벌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에 나설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란은 지난 주말 공격이 이스라엘의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대응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로 긴장감을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측에 이 같은 뜻을 전하면서도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선다면 즉각적으로 이전보다 강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이 사이버공격이나 이란의 국영 석유 인프라 시설 등을 겨냥한 공격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인사나 인프라를 겨냥한 바 있다. 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겨냥하지 않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proxy)를 공격할 수 있다고도 본다. 다만 이들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이 깊은 지하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직접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mj72284@newspim.com 2024-04-16 01: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