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철저 준수" 확약
"국민 생명·재산, 정치적·정략적
이익보다 중요…막중한 책임감"
"국민이 편안한 장관 되고 싶다"
꼭 실천해 물러날 때 호평받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장관이 되면 의원직은 면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임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전략적 이익보다 중요하다."
신원식(65·경남 통영·육사 37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9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각 청문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수도 없이 확약했다.
육사를 나와 사단장과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3성 장군 출신이다. '군인 신원식'은 대적관·국가관은 물론 전문성에 있어서는 무난하다는 평가다.
다만 '정치인 신원식'은 5·16, 12·12 군사 쿠데타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복무했던 3성 장군 출신이었다면 언행에 더 조심했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군인의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 기본법)' 33조도 '정치 운동의 금지'를 통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50만 대군을 이끌며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침략 세력을 막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자리다. '군인 신원식' '정치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신원식'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 신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거둬내고 기대가 생길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걸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군 장병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국방부 장관의 한마디 명령과 지시가 일선 장병들은 물론 국가·국민의 안위와 직결돼 있다는 것을 단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방부 장관직의 무게와 책무, 엄중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신 후보자는 "지난 40여년을 오직 대한민국 안보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면서 "국가 안보를 위한 또 다른 출발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신 후보자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장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물러날 때 '국민들이 편안했다'고 평가하는 장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적에게는 두려움, 국민에게는 믿음을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의 언급처럼 우리 군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와 애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 후보자의 역할과 책무가 그만큼 막중하다. 군인과 정치인을 거쳐 장관으로 신 후보자가 취임하게 된다면 당장 대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현실화·고도화에 대비해야 한다.
북중러 군사 밀착에도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문제도 고민거리다. 내부적으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처리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초급간부 처우개선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신 후보자는 "정권에 따라 국방정책이 일관성 없게 추진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 후보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존중해 줄 것"이라면서 "부하에게 지침을 명확히 주고 권한과 책임을 존중하는 편"이라고 '지휘 철학'을 밝혔다.
또 신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인사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확고한 의지를 갖고 차단하겠다"면서 "인사의 원칙은 인품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군 인사 원칙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취임하면 국무위원으로서 언행에 좀 더 신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신 후보자의 다짐과 확약이 단지 '청문회 통과용'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진심이기를 믿고 싶다. 그래야 신 후보자도 살고 우리 군도 살고 나라와 국민도 산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