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프로필]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멸북통일' 대북 강경 3성 軍출신 국회의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병대‧홍범도 사태 등 국방 난맥상
국방·안보 분야 쇄신 차원 발탁 인사
9·19 남북 군사합의‧장병 정신 무장
한미 전작권‧군 복무기간 손질 주목
軍 작전·기획통 vs 대북 강경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 국방부 장관으로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65·육사 37·경남 통영)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신 의원을 새 국방장관으로 교체한 배경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부터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논란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방·안보 분야를 쇄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군 작전과 전략, 기획, 정보 분야에 치밀하고 정통한 만큼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신 의원이 군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와 북한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13일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5월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북한은 이날 신 의원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 발표날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다만 신 의원이 군 작전·기획·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단 국방장관이 되면 북한을 무리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우리 군과 국방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인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우리 군과 국방부에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최전방 육군 3사단장 시절에 '백골 용사의 다짐'이라는 호전적인 구호를 만들어 장병들의 대적관을 고취하기도 했다.

당시 사단장 근무 때 '멸북 통일 최선봉'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등의 호전적인 구호를 만들어 전 사단 장병들이 회의와 식사, 점호 전에 외치게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이라면서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13일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당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신 의원은 평소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4년 한미 국방장관 합의대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추진 ▲장병 정신무장 재정립 ▲국방 수요와 공급,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군 복무기간 재정립 등을 국방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신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후배 군인들을 위해 "우리 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면 적극 돕겠다"면서 "군 후배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나서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동조하면 적극 비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건강 문제를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가장 먼저 오는 10월 군 장성 인사부터 시작해서 군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또 육사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함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과 항명 논란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를 당장 받아야 한다.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면 조기에 바꿔서 새 장관체제로 국감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의원을 지낸 신 의원이 정무적 감각과 대응 측면에서 이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읽힌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다. 다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군 기강을 다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무적 감각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통영(65) ▲부산 동성고 ▲육사 37기 ▲육사 생도대장 ▲육군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국민의힘 21대 비례대표 초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국민의힘 4정책조정위(외통·국방·정보) 위원장▲국민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천주교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