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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멸북통일' 대북 강경 3성 軍출신 국회의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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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홍범도 사태 등 국방 난맥상
국방·안보 분야 쇄신 차원 발탁 인사
9·19 남북 군사합의‧장병 정신 무장
한미 전작권‧군 복무기간 손질 주목
軍 작전·기획통 vs 대북 강경 우려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새 국방부 장관으로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65·육사 37·경남 통영) 국민의힘 초선 의원을 전격 발탁했다.

신 의원을 새 국방장관으로 교체한 배경은 지난해 12월 북한 소형 무인기 대응부터 최근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해병대 채 상병 수사 논란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국방·안보 분야를 쇄신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군 작전과 전략, 기획, 정보 분야에 치밀하고 정통한 만큼 북한의 섣부른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반면 신 의원이 군시절부터 북한에 대해서는 워낙 강경한 태도를 견지해와 북한과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13일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3년 5월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북한은 이날 신 의원으로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는 인사 발표날에 전술핵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기도 했다.

다만 신 의원이 군 작전·기획·정보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이 있어 일단 국방장관이 되면 북한을 무리하게 자극하기보다는 우리 군과 국방을 보다 튼튼히 하면서 북한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방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무엇보다 윤석열정부의 국정 철학인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우리 군과 국방부에 실질적으로 펼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신 의원은 최전방 육군 3사단장 시절에 '백골 용사의 다짐'이라는 호전적인 구호를 만들어 장병들의 대적관을 고취하기도 했다.

당시 사단장 근무 때 '멸북 통일 최선봉' '쳐부수자 북괴군, 때려잡자 김父子' '김父子는 미친개, 몽둥이가 약' '부관참시 김일성, 능지처참 김정일·정은'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등의 호전적인 구호를 만들어 전 사단 장병들이 회의와 식사, 점호 전에 외치게 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과 대적관, 군인정신"이라면서 "정치 환경에 따라 북한과의 관계가 변하지만 군은 군 고유의 역할이 있으며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이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국방·안보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정부의 2대 국방부 장관으로 13일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10월 당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에서 부위원장으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신 의원은 평소 국방부 장관이 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2014년 한미 국방장관 합의대로 시기가 아닌 조건에 기초해 추진 ▲장병 정신무장 재정립 ▲국방 수요와 공급, 출산율 등 다양한 요소를 바탕으로 군 복무기간 재정립 등을 국방정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신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후배 군인들을 위해 "우리 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면 적극 돕겠다"면서 "군 후배를 지키기 위해 온몸으로 나서고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에 동조하면 적극 비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의원의 건강 문제를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지만 국방장관직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의원이 국방장관으로 오면 가장 먼저 오는 10월 군 장성 인사부터 시작해서 군과 국방부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또 육사와 국방부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와 함께 해병대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외압과 항명 논란에 대한 국방부 국정감사를 당장 받아야 한다. 국방장관을 교체할 것이면 조기에 바꿔서 새 장관체제로 국감을 제대로 치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대통령실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의원을 지낸 신 의원이 정무적 감각과 대응 측면에서 이 장관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판단으로 읽힌다.

신 의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초기에도 국방장관으로 거론됐다. 다소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군 기강을 다잡고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관철시킬 수 있는 정무적 감각도 갖춘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통영(65) ▲부산 동성고 ▲육사 37기 ▲육사 생도대장 ▲육군 3사단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 ▲국민의힘 21대 비례대표 초선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 국민의힘 4정책조정위(외통·국방·정보) 위원장▲국민대 경영학 박사 ▲고려대 연구교수▲천주교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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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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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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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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