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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국방 문책 아니고 MB계는 판단기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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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홍범도 사태 의혹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 안할 것…안보 공백 우려"
MB계 인사 중용?…"전문성·책임감이 판단 기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운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사진=뉴스핌DB]

김 실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 차장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에 오래 종사한 분으로 과거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해 정책역량을 갖추셨다.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일보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며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저희 정부에서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다.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 업무는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소감을 통해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심각하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또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평생 현장에 있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라며 "요즘 현장은 AI나 챗봇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식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화의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청년 예술가 등 창조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한 부처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이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자르기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질문에 "해당 사건들은 이번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책성 인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종섭 장관이) 1년 4개월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대내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하게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 협의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했다"라며 "그에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군의 사정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이 부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가 다시 중용되면서 쇄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는지 여부는 큰 기준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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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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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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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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