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국방 문책 아니고 MB계는 판단기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55

채상병·홍범도 사태 의혹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 안할 것…안보 공백 우려"
MB계 인사 중용?…"전문성·책임감이 판단 기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운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사진=뉴스핌DB]

김 실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 차장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에 오래 종사한 분으로 과거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해 정책역량을 갖추셨다.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일보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며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저희 정부에서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다.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 업무는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소감을 통해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심각하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또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평생 현장에 있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라며 "요즘 현장은 AI나 챗봇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식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화의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청년 예술가 등 창조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한 부처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이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자르기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질문에 "해당 사건들은 이번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책성 인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종섭 장관이) 1년 4개월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대내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하게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 협의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했다"라며 "그에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군의 사정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이 부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가 다시 중용되면서 쇄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는지 여부는 큰 기준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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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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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