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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방 신원식·문체 유인촌·여가 김행…"국방 문책 아니고 MB계는 판단기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5:55

채상병·홍범도 사태 의혹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이종섭 장관, 사표 수리 안할 것…안보 공백 우려"
MB계 인사 중용?…"전문성·책임감이 판단 기준"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현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인선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가운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다. [사진=뉴스핌DB]

김 실장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복무한 3성 장군 출신으로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동참모 차장 등을 두루 거치고 현재는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로 활동 중"이라며 "국방정책과 작전분야 모두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안보 역량을 견고히 구축하고 국방혁신 4.0를 완성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중앙대 예술학과 교수와 서울문화재단 대표 등에 오래 종사한 분으로 과거 문체부 장관도 역임하셨다"며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 뿐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해 정책역량을 갖추셨다. K-컬쳐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중앙일보 전문위원,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중견 언론인"이라며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저희 정부에서 여가부는 폐지 방침이다. 여가부 업무 중 가족, 문화, 청소년, 여성 일자리 등 업무는 소관 부처로 이관해 국민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다만 (여가부) 폐지 법안이 제출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소감을 통해 "대내외 안보 환경, 여러 도전들이 심각하다"라며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또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저는 평생 현장에 있었다. 모든 답이 현장에 있다"라며 "요즘 현장은 AI나 챗봇이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 변화하는 현장에 잘 맞도록 정책, 지원하는 방식을 빠르게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역균형발전 등의 문제도 문화가 중심이 돼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더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문화의 역할을 다하겠다. 특히 청년 예술가 등 창조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께서 폐지를 공약한 부처지만, 존속하는 기간 동안 고유의 업무가 있다"라며 "생명의 존엄성이나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유일한 부처다. 여가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9.07 photo@newspim.com

이들 가운데 국방부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야당이 해병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으로 탄핵을 추진하자 꼬리자르기 인선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같은 질문에 "해당 사건들은 이번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문책성 인사라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 (이종섭 장관이) 1년 4개월 됐는데 보통 이 정도면 과거에도 교체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보 환경이 아주 빨리 변하고 있다. 특히 캠프 데이비드 회담 이후 안보 환경이 대내적 문제가 아닌 글로벌하게 같은 가치와 이념을 가진 국가와의 동맹, 협의 등을 통해 글로벌 차원으로 발전했다"라며 "그에 적합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관계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후보자는 군의 사정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 대내외적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잘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신원식)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국방부 장관이 부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에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자 MB(이명박 전 대통령)계 인사가 다시 중용되면서 쇄신이나 개혁과는 거리가 먼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위 관계자는 "인재를 등용함에 있어서 과거 정부에 몸을 담았는지 여부는 큰 기준이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 책임감을 가지고 현재 그 자리에서 역사적 소명을 다할 수 있느냐다"라고 답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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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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