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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아이언 돔' 무력화…北 위협 '맞춤형 대응' 시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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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수천발 미사일 기습 발사
이스라엘 최첨단 방공망 속수무책
북한 장사정포 MDL 인근 전진배치
개전초 시간당 1만6000발 쏟아부어
'한국형 아이언 돔'+'3축 체계' 구축
'북한 전략전술' 따른 대책 서둘러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장사정포 공격과 핵·미사일 위협에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중동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의 2023년 10월 7일(현지시간) 새벽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면서 한국 국민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다.

무엇보다 하마스의 공격 행태가 상상을 초월했다. 21세기 최첨단 무기들이 하늘과 땅, 바다에서 전쟁하는 현대전과는 양상이 너무나 달랐다.

수천 발의 로켓을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서 패러글라이더를 탄 정예 특공대가 진입했다. 전자 시멘트벽에 폭발물을 설치해 장벽을 뚫은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빠르게 이동한 뒤 불도저가 간격을 넓히고 사륜구동 차량이 차례로 진입했다.

◆'한국형 아이언 돔' LAMD 2026년까지 개발

먼저 도착한 특공대는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남부 본부를 공격하고 통신을 방해했다. 수백명의 인질을 납치해 가자지구로 빠져 나갔다.

최첨단 무기체계와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 돔'(Iron Dome)으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다. 수천명의 사상자가 나고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는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 하마스와 북한의 정예화된 군과는 비교조차가 안 된다. 당장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측지역에는 시간당 1만60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1000여 문의 각종 포가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사거리 54㎞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 200여문과 사거리 60㎞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140여문 등 340여 문의 장사정포가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 시간당 1만6000여 발의 장사정포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퍼부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군은 '한국형 아이언 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에 LAMD를 수십기 배치해 170㎜ 자주포와 240㎜ 방사포 등 북한 장사정포를 요격한다.

이에 한국군은 KTSSM(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과 K-9 자주포 등으로 북한 장사정포 갱도 진지를 무력화하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300㎞ 이상 원거리에서 장사정포 진지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Ⅱ를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군은 고도화·현실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군의 방공망은 15∼40km 고도의 하층부 미사일은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Ⅱ) '천궁-2'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요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M-SAM Block-II 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향상시킨 개량형 블록-Ⅲ도 오는 2034년까지 개발한다. 천궁은 한꺼번에 40개의 미사일을 동시 요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적의 40~70km 탄도미사일은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잡는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KAMD의 핵심 무기다. 한국군은 2022년 11월 L-SAM 첫 요격시험에 성공했다.

40∼150km 고도의 상층부 미사일은 경북 성주기지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로 요격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여기에 더해 40∼70km 고도 구간에 L-SAM을 실전 배치하면 다층 방어망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말까지 L-SAM 체계개발을 마치고 2027∼2028년께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북한 미사일을 고도 50∼60㎞에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L-SAM-II 개량형도 오는 2035년까지 일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L-SAM-II는 기존 L-SAM 유도탄 대비 요격 고도가 상향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과 공력 비행 미사일을 장거리에서 요격할 수 있는 활공단계 요격 유도탄이다.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2023년 5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 충남 태안 안흥종합시험센터에서 표적탄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되고 있다. [사진=ADD 영상 캡처]

◆모든 요격시스템 '포화공격' 감당 힘들어

이스라엘은 현재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10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요격 거리는 4∼70㎞, 요격 고도는 10㎞이다. 1개 포대는 3~4개 발사대를 갖고 있다. 1개 발사대에서는 최대 20발의 요격미사일 쏠 수 있다. 이론상으로 한꺼번에 600~800개 요격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아이언 돔의 요격율이 90%로 알려져 있어 가장 높게 잡는다면 500~700개의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전체 아이언 돔이 동시에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고 가정할 때 이론상 최대 발사 가능 발 수는 800발"이라면서 "동시에 1000발 이상의 포화공격을 받게 된다면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아이언 돔의 군사적 효용성은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얼마만큼 제대로 요격했느냐가 관건이다. 한꺼번에 3000~5000발의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온다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권 전 교수는 "아이언 돔을 포함해 모든 요격시스템은 시스템 성능 때문에 제한된 요격 능력을 지닐 수밖에 없다"면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포화공격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민간 여객기를 이용한 9·11테러와 골판지 드론이 활약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하마스는 패러글라이더와 대량 로켓 공세로 스마트 국경시스템과 아이언 돔 무력화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전략전술 개발을 등한시한 채 최첨단 무기체계만 맹신하는 게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잘 보여 주는 반면교사"라고 지적했다.

◆비행 전 단계 다층방어 '전구광역방어' 절실

한국군의 최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량 장사정포 공격을 해오면 사실상 막을 방안이 많지 않다"면서 "일단 1차 공격을 받은 후에 2차 대량응징보복(KMPR)에 나서는 방법 밖에 없다"고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커드나 노동미사일과 같은 재래식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은 현 한미 자산으로도 충분히 탐지·추적·요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북한의 최근 핵·미사일 고도화와 섞어쏘기 형태의 공격 현실화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한다. 현재와 같은 종말단계 다층방어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비행 전 단계에서 다층방어가 가능한 전구광역방어(theater wide defense)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북한의 심각한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와 외교, 경제 등이 포함된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전문가 지식을 기반으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찾고자 하는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군사적 문제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의 포괄적 안보 개념의 문제인데 군사영역인 무기체계에 의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반복해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적의 위협 양상이 바뀌면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라도 막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번 하마스 공격처럼 수천발을 쏘는 것에 맞춰 아이언 돔을 개발한 것이 아니다. 북한은 계속 싸우는 방법을 바꿔 가면서 무기체계와 위협요인들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하고 있어도 적이 싸우는 방법 자체를 바꾸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공격잠수함도 진수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잠수함을 태평양까지 끌고 나가서 미국을 향해 전술핵무기를 쏘는 것이 아니라 연안 근처에서 보이지 않게 숨어 있다가 한국과 주일미군을 겨냥하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이번 하마스 공격처럼 북한이 어떤 공격과 위협 양상을 의도하고 있느냐에 따라 한국군도 맞춤형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북한은 무기체계를 '병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와 같은 명확한 개발 전략 속에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다.

한국군이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의 공격과 위협 양상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 싸울지를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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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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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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