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한미, 12일 MCM·13일 SCM…9·19 군사합의·핵+재래식 연합훈련 주목

기사입력 : 2023년11월12일 13:57

최종수정 : 2023년11월12일 13:57

한미 합참의장간 용산서 작계 수정 논의
신원식·오스틴 국방장관, 현안 심도 협의
9·19합의 존폐·핵대응 연습 구체화 관심
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정보공유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 군 당국이 12일 서울 용산 국방부와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13일에는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연다.

북러 간 군사 밀착 속에 북한이 10월 발사를 예고했던 '군사정찰위성 1호기' 3차 발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 군 당국의 대북 메시지 수위와 내용이 주목된다.

12일 용산 합참 청사에서 열리는 48차 한미 MCM은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 합참의장이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거수 경례를 하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북한을 비롯해 한반도와 역내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한미 군사동맹 현안 전반을 구체적으로 협의한다.

지난 9월 취임한 브라운 미 합참의장은 첫 방한이다. 브라운 의장은 주한미군으로 2차례 근무한 지한파다.

MCM에 뒤이어 오는 13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리는 55차 한미 SCM은 양국 국방부 장관 간에 한미 군사동맹 현안을 논의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논의한다.

지난 10월 신 장관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 간 첫 대면회의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 운용을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의도 이번 SCM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 참석 계기 후 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공조 방안이 긴밀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일 간의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의 연내 가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장관은 지난 9월 취임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첫 만남이다.

무엇보다 한미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여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의 중동 전쟁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2개의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에 대해서는 극도로 경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미 국방부와 국무부, 주한미군 측에서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자칫 전쟁으로 번질 우려와 함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SCM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이 동맹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김승겸 합참의장과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연병장에서 열린 환영 의장 행사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12 photo@newspim.com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9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북 간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북한 간 합의지만 논의에서 다뤄졌다"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 때 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7일 취임한 신원식 국방장관은 취임 전후에도 9·19 군사합의에 대해 효력정지와 폐기를 강하게 견지해왔다. 신 장관은 유관기관을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미국도 효력정지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 장관의 견해에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미 군 당국이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 할지 주목된다.

또 한미가 이번 MCM과 SCM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년부터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 핵전력과 한국군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구체적인 핵대응 연합작전 체계가 본격화될지도 관심사다.

한미 공동의 새로운 핵대응 연합연습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주목된다.

미국이 한반도와 인근에서 핵전력을 운용할 때 한국군의 어떤 재래식 전력과 함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사다.

한미가 구체적인 공동의 핵대응 계획이나 연습 시나리오를 짜서 내년부터 한국 또는 한반도 인근에서 미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이 맞춤형으로 참가한 연합 훈련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와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과 글로벌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진행되는 이번 SCM과 연계해 한미 국방장관은 ▲12일 한미 고위급 만찬 ▲13일 SCM 본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리셉션 ▲14일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등 3일간의 일정을 함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jw8619@newspim.com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