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놓고 정부와 야당 간 때아닌 공방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 목표 2.4%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3% 성장을 목표로 잡고 확장재정 정책을 펼차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장률 목표보다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국내외 경제분석기관은 대부분 2% 초반대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올해는 1.4% 수준의 성장률 속에서 내년에는 실제 경기 체감도가 낮은, 기저효과에 따른 성장률 상승효과가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는 분위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당초 내년 성장률에 대해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률 3%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기술 개발과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제안했다. 

연구·개발(R&D) 예산 복원을 통한 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얘기다. 여기에 수요 부족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도 촉구됐다. 정부의 재정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맡았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 언론브리핑을 열고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얘기하지만 실제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확장재정 3% 성장론에 대해 "돈을 푼 거품의 결과는 꺼지게 되고 막대한 빛으로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넘기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역시 같은 날 "재원에 대한 고민은 없고 선심성 정책만 풀었다"며 "진정으로 3% 경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 살리기 법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성과 대신 구조개혁 등을 통한 잠재성장률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을 조언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앞으로 내수를 신경써야 하는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재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역시나 세수를 높여야 하고 그래야 어느 정도 (성장의) 안전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성장률 3%는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데 중국경제 효과나 통화정책 정상화 효과를 당장에도 얻기 힘든 만큼 재정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돼야 한다"며 "최근의 예산 논란처럼 정부 지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3% 성장을 하는 것은 명화하고 좋은 방향이지만 2% 내외의 성장잠재력으로는 단기적으로 이뤄내기는 쉽지 않다"면서 "경제 구조개혁이 상당부분 성장잠재력과 연계가 되고 (경제구조적인)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개혁 등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작용도 있다"면서 "경제체질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체질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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