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2일 열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치안역량 강화를 위해 경찰이 지난달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야간집회를 일괄 금지하는 등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와 경찰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7월 신림역, 8월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범죄와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놓고 국회의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이후 정부와 경찰은 치안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조직개편안을 지난달 18일 내놓았는데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내놓은 조직개편안에서 행정관리인력을 감축해 2900여명을 치안 현장에 재배치하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본청에는 범죄예방과 112신고 대응을 총괄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직개편안은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개편안에 대해 현장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사나 정보 기능 위축 우려나 실제 순찰 인력 증가가 흉기난동 범죄 근절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흉악범죄 대응을 위해 경찰에게 저위험권총등을 보급하기로 한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저위험권총 등의 구매 예산으로 올해보다 6배 늘어난 86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난 6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전성 검증 규격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는 기존 38구경 권총을 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저위험권총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이미 마쳤으나 일부 개선 사항이 발견된 것이며 올해 안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중으로 현장에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개선안에는 밤 12시~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드론채증 도입, 시위현장에 경찰 형사팀 배치 등도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내놓은 방안에 대해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우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안들의 대부분이 집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만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정감사에는 유영재 중원대 경찰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유 교수는 이상동기범죄와 관련한 질의에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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