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경제 불황으로 취약계층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겨냥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경제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주최 '지금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한 이유' 경제세미나에서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공적 이전을 받으면 전부 사용하지만 5분위는 1100만원을 벌어도 57%밖에 안 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유동수 기재위 간사를 비롯해 한정애·김경협·홍익표·김영진·조승래·맹성규·소병훈·이수진(비례)·양경숙 민주당 의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채은동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어 "1분위 적자 가구가 62%인데 이 수치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이러한 수치의 기조를 잘 살펴보면 양극화가 너무 많이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홍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 민생 관련된 예산을 54조원을 써서 전체 예산의 62%를 썼다"며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지원의 경우 67%를 썼다. 하반기 되면 33%밖에 안 남는 것이다. 쓸 돈이 없는 것"이라고 하반기 재정 여건을 우려했다.

채 연구위원도 "소득 하위 1분위는 주로 혼자 살고 나이가 많고 정부가 보전해줘도 적자가 나는 가구"라며 "중년기 때 저축한 걸로 생활하는 가구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이 가구가 위기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위의 자동차 구입비는 5분위에 비해 1% 수준에 불과하다. 거의 (자동차를) 못 사는 것"이라며 "그리고 책·운동·학원·외식비·취미 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채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을 중시해 추경 등 재정 정책을 활용한 경제성장률 제고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이) 1.4%인데 경제학을 20년 정도 했지만 1% 성장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이 두 번이었고 0%대 성장률이 3번 있었다. 올해가 우리나라 경제 역사 79년 중 6번째로 낮은 성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왜 1%대 성장률을 본 적이 없냐면 정부가 충분히 추경 등을 통해 2%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1%대라는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꼬집었다.

채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의 생각을 추론해봤는데 결국은 '무계획이 계획이다'이라는 결론"이라며 "결국은 오히려 민주당이 경제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는 결국엔 성장률을 낮추고 국가 부채 비율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라며 "윤석열 정부의 픽은 재정 수지 악화를 최소화하겠다. 마이너스를 어떻게든 낮춰보겠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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