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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美, 상상초월 첨단장비 투입"…서울은 지금 총성 없는 첩보전쟁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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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중러 정보당국 사활 건 싸움
일본은 대북, 중국은 대미에 무게
러시아는 비밀에 싸인 '크레믈린'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전쟁에는 우방이 있을 수 있지만 첩보전에 그런 건 없다."

11일 뉴스핌과 만난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치열한 첩보전쟁의 현장에서 뛰어본 경험이 있는 요원이라면 모두가 절감하는 말이란 게 그의 귀띔이다.

미 중앙정보국(CIA) 로비. [사진=블룸버그통신]

이 전문가는 서울이 이미 오래전부터 미일중러 등 주변 열강의 첩보전쟁터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미 중앙정보국(CIA)의 한국 안보실 도청 사태를 계기로 방첩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리창에 신호 쏴 대화 엿듣는다"...소설 아니라 실제로 가능

이번 논란으로 CI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의 한국 내 활동과 첩보수집 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청 논란에 대해 이 전문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장비가 투입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어디가 어떻게 뚫렸는지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정보기관은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 대통령실이 청와대 보다 도감청에 대응한 보안기능이 뛰어나니 마니 하는 정치권 논쟁도 의미가 없다는 게 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미국이 어떤 기술수준과 첨단 장비로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 능력을 두고 갑론을박 한다는 건 난센스란 얘기다.

우리 대통령실과 정보 당국은 문제가 된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사이의 '우크라이나 전쟁 탄약 공급' 관련 대화 내용이 용산 대통령실 내부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한다.

철저하고 까다로운 수준의 보안 설비가 갖춰진데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는 지하3층 벙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도감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유리창에 전파를 발사해 방안의 미세한 음파를 감지해 대화내용을 파악해 낸다는 감청 방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대체로 가능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여온 베테랑 요원들은 "매우 일반적인 감청 방식인데 이를 부인하는 건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첩보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애용해온 수법이란 것이다.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는 "2000년대 초반 랭글리 CIA 본부를 방문해 합동 교육을 받을 때 실제 그런 장면을 시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미 정보기관과 주요 정부부처 창문에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500원짜리 동전만한 검은색 특수 패치가 붙어있는 걸 보고 흥미롭게 생각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복수의 정보 관계자들은 미국의 도감청 능력을 비롯한 신호정보(SIGINT) 수집 역량이 10~20년 전에 비해 엄청난 발전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중 유리 사이에 음악이나 음파를 흘려 교란하거나 수돗물을 틀어 도청기에 노이즈를 주는 건 이젠 고전적 방법이 됐다는 것이다.

첨단 첩보위성과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AI) 등을 망라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첩보수집이 가능해졌을 것이란 얘기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이 첨단 장비를 동원해 마음먹고 대화를 엿들으려 한다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매일 바이든 대통령에 '김정은 감청 보고'

서울은 지금 미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일본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모여 총성 없는 첩보전쟁에 한창이다.

활동의 기본은 대북정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일 동선은 물론 핵과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움직임을 정밀 체크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 아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김정은 감청정보와 동정을 비롯한 북한 동향을 보고하는 것이란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관련 정보나 남북관계 현안은 물론 경제・통상 분야의 주요 움직임이나 핵심 인사의 동선까지 서울을 무대로 뛰는 해외 정보기관 I.O(Intelligence Officer, 정보 요원을 지칭)들의 활동 범위는 제한이 없다.

이 가운데 미국의 역량은 단연 압도적이라는 평가다.

최첨단 첩보위성인 키홀(KH-12) 등으로 북한 지역 뿐 아니라 한국과 주변 수역을 샅샅이 살핀다.

일명 '쓰리세븐'으로 불리는 우리 군 정보사 777부대의 대북감청도 대북정보 판단에 한몫을 한다.

이 과정에서 한미 연합 전력의 운용이나 한국 측의 언어・정보 지원은 효과를 극대화 한다.

미 정보기관에서 통역으로 근무한 한 관계자는 "북한 지역을 비행 중인 미그-29기 전투기와 지상 관제소 사이의 교신 내용도 100% 감청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확보된 감청 파일을 분석해보면 북한 공군 내부 사정을 상당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욕설이 절반에 가까워 처음엔 놀랐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타고 다니는 국무위원장 전용차량인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600 풀만가드 리무진이나 전용열차・요트 등에서 나오는 대화나 교신 내용도 미 정보 당국은 대부분 파악된다고 한다.

[블라디보스토크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북한의 경호 요원들이 24일(현지시간) 블라디보스토크 역에 도착한 뒤 숙소로 이동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용 리무진을 에워싼 채 철통 경호를 하고 있다. 2019.4.24.

대북정보 관계자는 "북한이 인공위성 장비를 활용한 미국의 도청을 막으려 김정은 전용열차에 그물형의 보안 필름을 부착한 일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 정도의 보안 장비로는 미국의 첨단 대북감시망을 방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참사관인줄 알았던 러 정보요원, 알고보니 서울 거점 책임자

중국 정보기관도 핵심 역량을 투입해 한국 정부와 군의 동향을 중심으로 첩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해외 중국 비밀경찰서' 문제도 결국 세계 각국에서 중국이 무리한 정보 수집 활동과 과도한 개입 때문에 불거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요원을 중심으로 유학생이나 상사주재원 등으로 위장한 첩보원들을 서울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중 관계를 통해 북한 내부의 정보 등을 어느 정도 제공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정보에 대한 집중도는 떨어진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신 한국 내 첨단 산업정보와 중국 반체제 단체의 활동, 해외 정보기관 요원들의 서울에서의 동향에 관심을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서울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집중적으로 탐문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러시아는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국(FSB)와 해외정보국(SVR)을 두고 해외・국내 정보 수집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서울에는 SVR 요원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2001년 서울 중구 정동에 새로 대사관 건물을 지으면서 자재와 장비를 러시아에서 직접 들여올 정도로 치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정동의 주한 러시아 대사관. [사진=뉴스핌 자료사진] 2023.04.11 yjlee@newspim.com

지난 1998년 벌어진 아브람킨 사건은 러시아가 얼마나 치밀한 정보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당시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 조성우 참사관 추방에 맞서 한국은 서울대사관의 올레그 아브림킨 참사관을 출국조치 했다.

참사관급 맞추방을 위한 조치였지만 아브람킨이 해외정보국(SVR)의 서울 거점장이란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우리 정부는 당혹해 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경우 '나이쪼'(內調)로 불리는 정보기관인 내각조사실 소속 요원들을 주축으로 방위성과 법무성 등에서 다양한 인력이 파견된다.

대북정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주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수집을 의미하는 휴민트(HUMINT) 방식의 정보 수집 활동을 한다. 대부분 한국말이 유창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뾰족한 대응책 없는 한국...외교적 부담 때문 강경대응에도 한계

서울이 미국을 위시한 주요국 정보활동의 앞마당이 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에 대응책을 세우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자칫 외교관계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이 자국 요원의 해외 활동에 대해 사실을 인정한다거나 사과・재발방지 등의 조치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 간 역할 관계에 따라 정치・외교적으로 해결되거나 결국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미국은 한국 내 첩보활동에 첨단 인공위성과 정찰기, 전자전 장비 등을 투입한다.

대북정보 등의 수집에 미국과의 정보협력이 필수적인데다 한미동맹이란 큰 틀의 대의도 무시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SNS] 2022.11.13 photo@newspim.com

기술적인 문제도 한계로 꼽힌다.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은 전세계를 상대로 첩보전쟁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미국의 첩보수집 역량을 감안할 때 어디가 어느 수준으로 뚫리는 지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역대 어느 정부도 미국의 도를 넘은 정보활동에 대해 각을 세우거나 날카롭게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는 쪽을 택해왔다. 

이번의 경우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청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을 수밖에 없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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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추론용 AI칩 성능 2배 공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구글이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역폭과 연산 성능을 각각 2배로 높인 인공지능(AI) 가속기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새로운 공급 기회가 주목받고 있다. AI 시장이 모델 학습을 넘어 대규모 추론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메모리 성능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집중됐던 AI 가속기 시장이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고객 기반도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 협력사인 브로드컴과 HBM·파운드리·첨단 패키징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TPU에 최적화한 맞춤형 HBM 공동 설계를 추진하는 등 차세대 AI 가속기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0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9일(현지시간) 기존 TPU 8i 칩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한 'TPU 8i Max'와 보안에 특화된 'TPU 8tx'를 공개했다. 구글의 AI 가속기 제품군은 올해 들어 4종으로 확대됐다. TPU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AI 전용 반도체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처럼 대규모 데이터를 동시에 계산하지만,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를 비롯해 클라우드 고객사의 AI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대된 구글의 8세대 TPU 제품군: TPU 8t, TPU 8i, TPU 8tx, TPU 8i Max. [사진=구글] ◆ AI칩 2개 하나로…HBM 대역폭 2배 확대이번에 공개한 TPU 8i 맥스는 기존 TPU 8i 칩 2개를 하나의 패키지에 결합한 시스템이다. 구글은 이를 통해 연산 성능과 칩 내부 메모리(SRAM) 용량, HBM 대역폭을 각각 2배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전달하는 고성능 메모리다. AI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공급하는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전체 성능이 떨어진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동시에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분석하거나 수 시간 분량의 영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모리 대역폭이 핵심적인 성능 변수로 작용한다. 구글은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 AI 반도체와 메모리 성능을 함께 높였다. 기존 서버 랙의 공간을 유지하면서 반도체 집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해 데이터센터의 공간당·전력당 연산 능력도 개선했다. 앞서 공개한 TPU 8i는 이미 288기가바이트(GB)의 HBM을 탑재했다. AI 학습용 TPU 8t의 216GB보다 많은 용량이다. 이번 신제품은 여기에 메모리 대역폭까지 2배로 확대하면서 대규모 AI 추론 작업에 대응하도록 설계됐다. 다만 신제품의 실제 HBM 탑재 용량은 공개되지 않았다. 함께 공개한 TPU 8tx는 보안에 특화된 제품이다. 기존 TPU 8t와 동일한 반도체에 AMD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기관이나 정부 등 보안 요구가 높은 고객사를 겨냥했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전경 [사진=삼성전자] ◆ 삼성·SK, 구글 AI칩 확대에 공급 기회구글의 TPU 제품군 확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전망이다. AI 반도체 시장이 엔비디아 GPU 중심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자체 개발 반도체로 다변화하면서 HBM 공급처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구글 TPU 개발에 참여하는 미국 브로드컴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7월 HBM과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30년까지 예상하는 협력 규모는 2000억 달러 이상이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차세대 TPU 개발·공급에 관한 장기 계약을 체결한 핵심 협력사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통해 HBM 공급뿐 아니라 첨단 반도체 제조와 패키징 분야에서도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역시 구글과 AI 메모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AI 메모리 장기 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SK하이닉스는 TPU 설계 단계부터 HBM을 최적화하는 공동 설계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 구글이 TPU의 외부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현재 TPU 고객사는 AI 연구기관과 금융회사, 유통업체, 대학 등 약 100곳에 이른다. 구글은 자체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고객사의 데이터센터에 TPU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메모리 수요 확대는 HBM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구글은 이번에 HBM과 서버용 D램, 스토리지를 통합 관리하는 'TPU 싱크' 기술도 공개했다. AI 추론 과정에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배치해 메모리 병목을 줄이는 기술로, 서버 메모리 전반의 활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이번 신제품에 적용되는 HBM의 공급업체와 탑재 용량, 구체적인 양산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제 공급 확대 규모는 향후 고객사별 발주와 제품 양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11-1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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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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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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