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중점 논의
국내 거래소 코인 거래량 하루 만에 최대 156% 상승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22개월 만에 국회 정무위원회 테이블에 오르면서 입법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전망에 28일 현재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량도 크게 늘어났다.
28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가상자산 법안은 법안소위에서 4번째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는 내달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테라-루나 사태', 'FTX 사태' 등 투자자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가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달 27일과 이달 9일 법안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회 일정 변경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이날 논의되는 가상자산 관련 안건은 총 18개로, 기존부터 국회에 계류 중이던 17개 법안과 지난 15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암호자산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안' 등이다.
18개 법안 중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공정성법 제정안,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가상자산불공정거래규제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이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정무위 법안 소위 논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국내 5대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량도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입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에 활기가 도는 모양새"라며 "논의 결과가 향후 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3시30분 기준 코인 거래금액은 업비트가 2조5180억원으로 24시간 전보다 91%, 빗썸이 4978억419만원으로 56% 늘었다. 코인원·코빗·고팍스는 각각 1278억7321만원·119억5589만원·46억7919만원으로 82%·155%·30% 증가했다.
byh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