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도전략도서화 파문…오영훈 지사·민주 국회의원 반발, 국힘은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는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지난 26일 최종보고서에 제주도를 미군 핵무기 전진배치지로 전략도서화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보고서에는 미 핵무기 한반도 배치시 제주도가 최적이며,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경우 미국 전략폭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 건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지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채택 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어제(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을 확인한 결과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충격적인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 지사는 "북핵 대응 전략으로 한반도에 미 핵무기를 전진 배치할 경우 제주도가 최적이라는 점과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 더 나아가 제주 제2공항 건설 시 美 전략폭격기가 이착륙 가능한 활주로 건설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 검토 등 말 그대로 세계 평화의 섬 제주를 전략적인 핵배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라며 "이는 분명 제주와 도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있을 수도 없고 검토조차 없어야 할 사안"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주를 아예 군사기지 섬으로 만드는, 제주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방안이 여당 내에서 논의돼 왔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보고서 채택에 앞서 국민의힘 북핵특위 위원장이 지난 10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북핵위기대응 세미나에서 발표를 두고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 전략도서화와 전략군 제언을 보면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검토 필요성이 거론된 것은 상황에 따라 추진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라고 우려했다.

오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제주도민과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을 대신해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 촉구한다"며 "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 국회의원도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이날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의원은 공동 논평을 통해 "제주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거론하며, 제주를 핵전쟁의 본거지로 삼겠다는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이 같은 행태는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제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핵기지로 삼으려는 행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백번 엎드려 사죄할 것"과 함께 "시대착오적인 핵전쟁 구상을 즉각 폐기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고차원적이고 지혜로운 접근법을 고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 전략도서화는 묵과할 수 없는 망발로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자존과 가치를 훼손하는 몰상식한 행태"라며 "국민의힘은 제주도민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바람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몰지각한 내용의 보고서를 즉시 폐기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 현안을 가지고 정쟁화에만 혈안이 돼 몰두하지 말고 진정 제주와 제주도민의 평화를 대변하는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7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다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보고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사진=국민의힘] 2022.12.28 mmspress@newspim.com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도에 핵무기가 임박하면 제주도를 거점으로 미 핵무기를 전진배치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는 100% 오보다"라며 "제주도 전술핵 배치 내용의 문건은 최종보고서가 아니며 특위 보고서를 채택하지도 않았다. 또한 한기호 의원은 핵무기를 제주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적도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다만 "북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도심 상공 등을 비행하는 만행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을 하며 대응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며 "개인적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전쟁 발발시 핵을 실은 수송기가 제주 제2공항 활주로를 활용토록 하자는 의견 개진에 불과한 발언이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개인의 의견 차원에서 한 말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실화 될 것처럼 그야말로 정쟁의 도구로 활용한 오영훈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의 행태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오 지사와 민주당 제주도당은 제2공항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보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더니 이때다 싶어 득달같이 달려들며 정쟁의 도구로 선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