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내년엔 공공병원 확충"

기사입력 : 2022년12월22일 12:54

최종수정 : 2022년12월22일 12:5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복지보건국은 2022년 민선8기 출범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복지안전망 구축, 의료격차 해소,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등에 매진했는가 하면 내년에는 공공병원 확충과 도민 안심 응급의료 안정망 구축에 나선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보건국 202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복지보건국 2022년 성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 2022.12.22

◆2022년 분야별 주요 성과

도는 지난 9월부터 읍면동 현장 복지공무원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장전문가, 연구원, 복지부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범경남복지 TF를 운영했다. TF에서는 그간 8회의 회의를 통해 20건의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을 제안했다.

그 가운데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사업과 '위기가구 찾기 플랫폼 개발' 사업 등 7개 신규사업은 내년부터 당장 시행에 들어간다.

도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의 신속한 발굴․지원체계를 마련해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현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위기가구를 진단하고 위기유형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경남형 복지사각지대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

도는 전년 대비 1600여 개가 많은 5만 4280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층 진입에 따라 다양한 근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은 착실히 단계를 밟고 있다. 도는 2022년 6월 넥슨재단의 기부금 100억원을 포함한 기관별(도·창원경상대병원·넥슨재단)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명시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12월 설계공모 최종안이 선정되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영남권 1만 3000여명의 장애아동의 성장단계별 공공재활치료에 거점병원이 될 전망이다.

도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지역 내 도민의 건강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 등 보건의료기관 17개소에 대해 60억원의 사업비로 증축·개보수하고 의료장비 및 차량 193점을 보강했다. 내년에도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43억 원을 지원해 지역보건의료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도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1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3곳을 지정해 시범운영한 결과,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2022년에는 5곳으로 확대 운영해 2022년 현재 연간 1만 3000여 명이 1만 4000여 건 의약품을 구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아 경증환자의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외래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2021년 3곳에서 2022년에는 5곳으로 확대 운영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검사부터 치료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671곳을 운영해 도민 누구나 손쉽게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발생률을 전국 시․도 가운데 4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1인 가구 확산에 따른 배달 음식, 간편식 판매업소 등장 및 활발한 외식 문화에 따라 새로운 먹거리 수요가 반영된 식품안전강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분야별 추진계획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경남도의 노력은 내년에도 계속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위기정보도 기존 34종에서 2023년에는 44종으로 확대되어 복지현장에서 보다 촘촘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의 누수 방지와 복지정책 신뢰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산하시설 중 50곳으로 대상으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가구를 1만 2000가구로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홀로어르신 1만 가구에 일산화탄소경보기도 보급한다.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해 임플란트 지원대상을 기존 65세 이상의 저소득층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해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어르신들의 휴식공간인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7530개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월 1만원 증액하고, 어르신들이 폭염과 혹한기에도 경로당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냉난방기 설치를 연간 600대로 늘린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CCTV 설치 의무화에 맞추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비도 지원한다.

장애인의 재활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에도 힘을 쏟는다.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고용공단 등과 손잡고 발달장애인 100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간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2023년 4월부터 4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거제시, 양산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별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도는 경상남도의료원 진주병원과 통영·거창 적십자병원 설립 및 이전신축을 추진 중이며, 인구증가로 공공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는 김해시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도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며, 청년들의 마음건강상담, 치료지원 등을 위한 청년마음단디센터도 홍보 강화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돌봄시설 임시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비를 지원해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들의 결핵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도민 안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나선다.

도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사업'도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119, 응급의료기관,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신속이송, 적기치료를 통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기능 강화사업'과 경상국립대병원에 권역외상센터 설치도 착실히 추진될 전망이다.

2024년 3월에 준공 예정인 권역외상센터가 들어서면 다수의 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를 제공해 재해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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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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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