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는 지난 15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 1'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주제로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가 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는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각 수석, 도정자문위원, 실국장, 과장, 참석 희망자 등 100여 명이 참석 한 가운데 특강의 첫 번째 강연자로 클라우디오 바치안티(Claudio Baccianti)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W)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매니저와 염광희 에네르기벤데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가 나섰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 유럽 및 전 세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싱크탱크다.
바치안티 매니저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에서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춰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소개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석탄 배출량이 늘어 유럽에서 일부 기후위기 대응 기조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지만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있고, 유럽연합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70유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높은 가격은 시장도 유럽연합의 정책방향을 신뢰한다는 의미"라며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로 공공 재정도 늘어나면 이에 따른 녹색 분야 투자도 늘어 유럽연합의 기후위기 기조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광희 매니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화력발전소 없애기 △건물리모델링 등 에너지 효율화로 난방에너지 줄이기 △화석연료를 전기로 대체 △수소에너지 사용 등 독일 사례에서 배우는 경기도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제안했다.
염 매니저는 "독일은 과거부터 재생에너지 정책을 펼치며 성과를 거뒀고, 에너지 전환이 국가경제와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강의 후에는 강연자와 참석자들 간 질의응답과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과 실천의 중요성 등에 대해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유럽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면서 목표에 맞는 재정 배분을 각국에 하고 있는데 31개 시군과 함께하는 경기도 상황과 유사하다고 본다"며 해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클라우디오 매니저는 "27개 회원국들이 경제적인 수준도 다르고 그래서 정책을 시행하면 당연히 일부 회원국에서도 저항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타협점을 찾게 된다. 첫 번째는 배출량의 거래제처럼 친환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그 나라와 기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 두 번째로는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 나라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규제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질문은 "독일이나 유럽연합을 보면 구체적이고 이것이 입법화를 통해서 제도화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목표 수립만 하고 뒷받침하는 수단과 재정이 같이 가지 않다 보니까 갭이 크게 발생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염 매니저는 "독일은 도시국가 기반의 지방자치가 잘 돼있어 상당한 권한이 지자체로 많이 내려가 있다. 재미있는 실험들을 많이 하는데 지역 모델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태양광발전기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 같은 것인데 이렇게 중앙정부의 규제나 지원책과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도 지역에서의 에너지자원을 가속화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한 곳인지에 대한 참가자 질문에 염광희 매니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부도라든지 경제성 있는 풍력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나 폐기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햇볕이 부족한 나라 독일이 전 세계에서 태양광발전기를 제일 많이 설치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클라우디오 매니저 역시 "햇빛은 이태리에 훨씬 많은데 태양광은 독일에 훨씬 많다. 그래서 정책이 중요한 것"이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도입을 촉진하려면 민간자본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도청에서 일회용컵 안 쓰기에 서명을 했는데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를 위해서 지금 막 발을 떼었다.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고, 그 속에 오늘 발표하신 신재생산업 관련 과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정말 갈길이 멀다"며 "중앙정부가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목표의 반도 달성을 못할 것 같다. 경기도부터 같이 힘을 합치자.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총 7번의 경바시를 진행할 예정으로, 16일에는 '혁신과 행복'을 주제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이사가 강의에 나선다. 황 대표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도 혁신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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