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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 화물연대 총파업에 수출·물류까지 차질…한국경제 '4중고'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37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37

화물연대, 지난 6월 이후 5개월만 2차 총파업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적용 품목 확대 요구
정부, 강경 대응 방침...업무개시 명령도 불사
또 다시 물류 멈추면서 물류 대란 악몽 재연
OECD·한국은행 등 내년 韓 1% 성장률 전망
전문가 "韓 다중위기로 체력↓...협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차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한국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총파업에 참여하는 화물기사 상당수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을 담당하고 있어 수출·물류 차질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현재 한국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에 처해있다. 소비가 줄면서 내수 시장이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원동력이다.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한국경제는 위축될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강경대응하는 모양새다. 만약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 강제 복귀시킨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정부와 화물연대 간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화물연대, 5개월만에 또 파업...정부 "무관용 대응" 초강수

25일 정부, 재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한 차례 총파업 이후 약 5개월만이다.  

이번 2차 총파업에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5000명이 참여한다. 평택항, 부산항, 광양항을 포함한 주요 항만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ICD) 등 물류 거점을 봉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화물연대가 또다시 총파업을 결정한 배경에는 화물기사들의 안전 문제가 깔려있다. 화물연대는 5개월만에 총파업에 나서면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목표로 내걸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됐다. 즉 화물차 기사가 받는 최소한의 운송료를 정부가 보장해주는 제도다. 이를 어기는 화주(화물의 주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올해 말이면 안전운임제 기한이 만료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파업 7일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측이 안전운임제 연장 시행안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합의 이후 5개월간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양측 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수출입 컨테이너·벌크 시멘트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기사 2만5000명은 일을 멈추고 또다시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번 파업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적용 품목도 철강재·위험물질·자동차·곡물·택배(지·간선) 등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1.24 yooksa@newspim.com

일단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고 있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데 이어, 지난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이미 업무개시 명령 실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운송 거부와 업무 방해가 이어진다면 국무회의에 업무개시 명령 안건을 상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0일 동안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처분이 내려진다. 상황에 따라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다.

◆ '3고' 위기 겪는 한국...물류까지 멈춰 '4중고'

이번 파업으로 한국 경제는 또 다시 위기에 처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를 겪는 한국이 물류 파업이라는 복병을 만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난 6월 겪었던 물류 대란 악몽이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경 [사진=여수광양항만공사] 2022.10.06 ojg2340@newspim.com

현재 한국경제는 전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하향세를 걷고 있다. 최근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낮춰잡으며 경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2일 '2022년 11월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에서 제시한 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수치다. 이는 OECD가 예상한 내년 세계 성장률(2.2%)을 하회하는 수준이다.  

OECD는 한국 경제성장률 하향의 주요 요인으로 "고물가·고금에 따른 성장 흐름 약화"를 꼽았다. 특히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가계 빚이 늘고 있고, 이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리 인상에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도 이날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을 직전 2.1%에서 0.4%p 낮춘 1.7%로 낮춰 잡았다.  

또 지난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도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9%로 예상했다. 이 외에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1.8%), 그리고 한국경제연구원(1.9%), 한국금융연구원(1.7%) 등 민간기관들 역시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1%대로 점쳤다.

한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내년 한국 경제를 어둡게 전망한다. 실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달 공개하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을 것을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경기 침체, 노조 파업 등 다중 위기를 겪으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협상력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번 화물연대 파업 해결을 위한 열세는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얼마나 마련했느냐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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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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