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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 '노조 출신' 고용부 장관, 화물연대 파업 중재자 역할 주목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00

'안전운임제 지속' 화물 총파업 2일차…장기화 우려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수행에 관심 쏠려
7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 때 두 차례 현장 찾아
고용부 "불법행위 대응하며 상황 지켜보고 있어"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차에 접어들면서 국가 경제적 피해가 확대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재 역할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 갈등 중재를 자처하며 장기간 진행된 파업을 공권력 투입 없이 일단락시킨 바 있다.

아직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중재와 관련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하라"…화물연대, 전국 동시다발 파업

25일 정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전국 16곳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2만5000여명 조합원 중 전국 16개 물류거점에서 1만1000명이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에서 관계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화물기사의 과로·과속·과적운전을 막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 중이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는 지난 6월 총파업에서 안전운임 지속추진과 확대논의를 합의했는데도 불구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총파업 2일 전에야 나타나 화물연대의 투쟁을 정치파업으로 몰아가며 불법파업, 법적책임을 운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화물자동차 관련 교통사고로 1년에 700명 가까운 국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며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심지어 16시간을 꼬박 일해서 겨우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을 연료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 물류 피해 불가피…고용부 장관 중재자 역할 주목

정부는 이번 파업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예고했으나, 화물연대 측도 요구 수렴까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을 시사하면서 피해 막심한 물류대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정 관계가 극도로 치닫으면서 화물연대 파업은 대화 없이 강 대 강 대치로 나아갈 조짐을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이번에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출두할 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기지를 발휘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이 19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농성 현장을 방문한 뒤 노조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5 swimming@newspim.com

이 장관은 지난 7월 19일에 이어 20일 이틀 연속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의 파업 장소를 찾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타결을 당부했다. 당시 이 장관은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 몸을 가두고 농성 중인 하청 노조원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섰으며, 다음날에도 거제를 방문해 노사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와 협력사가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51일간 진행된 노조의 파업은 세간에서 우려한 공권력 투입 없이 가까스로 종료됐다. 이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장관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큰 움직임 없는 상태다.

우선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이 현 정부의 '법과 원칙' 기조에 어긋난 불법 파업이라는 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초기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고용부는 범정부 대응체계 속에서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종합상황 대책본부를 꾸리고 전국 48개 지방관서에는 현장지도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응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태 악화시 직접 현장 방문할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관계부처 대응으로 진행하면서 사태 파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2022.11.22 yooksa@newspim.com

한편 정부는 전날 관계부처 장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담화문을 내고 화물연대에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운송개시명령 발동까지 예고했다.

이 자리에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과 이정식 고용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함께 했다.

원 장관은 담화문 발표 당시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서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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