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장기화될 경우 수출 물류 차질 불가피
12월 중 예상됐던 수출액 경신 어려울 전망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대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산업계의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다. 정부 역시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올해가 한달여를 남긴 시점에서 수출에도 '적색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물류 대란이 예고되면서 우회 대책을 찾는 산업계는 원가 상승을 걱정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에 나섰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총파업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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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
이유는 정부 역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번 파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운송개시 명령까지도 불사한다는 분위기다. 이럴 경우, 파업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노조나 정부 모두 보다 거센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정부가 화물노조의 지난 6월 파업과 비교해 강력 대응에 나서려는 것은 올해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규모가 급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올 들어 누적 수출만을 본다면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난해 수출은 6445억4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11월 1~20일 수출입실적을 보면 11월 20일 기준 연간 누적 수출은 6103억500만달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71억7000만달러(8.4%)가 증가한 규모다.
이렇다보니 올해 누적 수출은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수출 기록 경신을 내다보는 분위기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1일 10월 수출입현황을 발표하면서 "연간 수출은 지난해 6445억달러 수준이었는데, 이 수준을 돌파하는 시점이 다음달 초중순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9월까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잘 버텨왔고 그와 같은 누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물류대란 속에서 수출량 감소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정부나 재계는 당장 항구에 대한 물류 마비가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선박을 활용한 물량 이동이 필요한데, 항구까지 제품이 도달하지 않게 되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물류 이동이 멈춰버리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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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소재한 대웅제약 회의실에서 열린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유망산업 수출기업 간담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열 KOTRA 사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백승달 무역보험공사 부사장, 윤재춘 대웅 부회장, 유연춘 메타바이오메드 대표, 오한선 뷰티화장품 대표, 김찬중 엠플러스 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2.8.16 photo@newspim.com |
실제 이번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산업부가 내놓은 수출대책에도 직격탄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해외 시장 공략을 비롯해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수출대책을 내놨다.
다만 물류 이동이 마비된다면 수출대책 역시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진다. 산업부 한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 당연히 수출에도 영향이 적지 않다"며 "대화와 타협 등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인청항만공사는 물류만 정상적으로 항구에 반입되면 수출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 항구 터미널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수출용)컨테이너가 반입되면 선박을 통해 해외로 물류를 이송시키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수출업체로부터 항구까지 제품을 이송시키는 부분은 공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물류 이송이 늦어지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는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기 때문에 항구 인근에 임시 컨테이너 장치장을 마련해 컨테니어가 몰리지 않도록 대비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