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재정준칙 법제화…국가채무 60% 초과시 수지한도 2%↓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0:07

채무증가 안정적 관리…관리재정수지 3%↓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공적연금 전면 손질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재정비전 2050 수립
SOC·R&D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5년간 16조원+α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 나선다.

또한 국가 재정제도 혁신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교부금 개편'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신호탄으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 재정준칙 법제화…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기획재정부는 30일 '2023년 정부 예산안' 발표와 함께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2022~2026년)'을 공개했다. 정부는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해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향후 5년간 재정혁신을 목표로 크게 ▲재정의 지속가능성 마련 기반 마련 ▲성역없는 지출 효율화 ▲재정제도 개혁 ▲수입기반 확충 및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데이터·인공지능(AI) 기반 과학적 재정운용 등 6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29 jsh@newspim.com

우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재정지표를 기준으로 채무증가 속도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기본적인 관리재정수지를 3% 한도로 두되, 만약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을 경우에는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 재정안정화도 추진한다.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민부담의 적정수준 관리를 위해 수입·지출 부문의 선제적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또 연금개혁특위와 연계해 공적연금 제도 전반의 개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향후 지출소요 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의료비 등 지출 적정한 방안도 강구한다.

중장기 재정운용전략 추진을 위해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장기재정전망 2070을 기반으로 재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립하기 위한 재정전략 수립에 나서는 것이다. 동시에 과감한 재정개혁과제도 발굴해 추진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경제운용 방향 뒷받침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다.

일자리, 정책금융 등 정부 중심 재정사업은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 또 사업 원점검토 및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고, 코로나19로 한시 확대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19 백신 도입 비용 등은 과감히 축소한다. 여유 재원은 소상공인 재기 등에 재투자 한다. 이에 더해 공공부문도 경상경비 절감, 자체수입 발굴 등으로 고통을 분담한다.

기금 존치평가를 활용해 설치목적·유사중복·재원안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유지·통폐합·사업정비 등 정비에도 나선다. 기금존치평가는 3년을 주기로 전체 68개 기금을 평가한다.

◆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나아가 재정제도 개혁도 구상중이다. 이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목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 투자소요 등을 감안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나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현재 내국세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구성되며, 고등학교 이하 유·초·중등교육에만 투자된다. 그렇다보니 유·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대학교·대학원)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대학노동조합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0.30 dlsgur9757@newspim.com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열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 효율화와 대학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등을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 미래 인재육성에 투자한다.

특히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내국세 연동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요건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시급한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300억→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세회피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또 한정된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에도 팔을 걷는다.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재정비도 추진한다.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다. 특히 국유재산을 활용해 공공주택 공급 및 소상공인·청년창업 지원 등에 적극 나선다.

여기에 공공기관도 나서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 정비를 추진하고, 회수자금은 재무건전성 제고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 이 외에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 고도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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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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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