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장병 봉급 82만→130만원 인상…1조 투입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등 5만4000호 공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운영금 3000억 추가 반영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예산 3000억 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09조원을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110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내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 11조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한다. 공사 설계비 등 초기 수요, 신규 지원사업 투자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진행 상황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 尹정부 국정과제 이행 첫 해 11조 투입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첫해인 내년에 총 11조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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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병 장병 한 달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 등을 기존 82만원에서 내년에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한 예산 1조원이 추가 투입된다. 정부는 오는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까지 병 장병 봉급 등을 추가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기존에 영야수당 30만원씩 주던 것을 부모급여로 명칭을 바꿔 두 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는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첫집 5만4000호도 공급한다. 관련 예산 1조1000억원이 추가 배정돼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청년원가주택 30만호, 역세권첫집 20만호 등 총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자금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한다. 향후 4년간(2022~2025년) 소상공인 부실(우려)채권 최대 30조원을 매입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출자해 부실 채권 회수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돌봄·생활 등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3000억원도 추가 배정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10만7000명→11만5000명), 저상버스 확대(2300→4300대) 등에 지원한다.
◆ 110대 국정과정에 5년간 209조 투입…"단계적 지출 증가"
윤석열 정부는 향후 5년간 11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대통령 인수위는 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부문(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에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
6대 국정과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국정목표 별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에 54조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 13조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에 65조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61조원,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 16조원이 각각 추가로 투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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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0 photo@newspim.com |
내년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국정과제 예산 11조원은 윤석열 정부 5년간의 국정방향을 끌고 나갈 밑그림이다. 정부는 내년 첫 국정과제 예산 집행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매년 지출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 국정방향의 의지가 담긴 내년 국정과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첫해기 때문에 설계비 같은 초기 수요, 자금 투자 등이 이뤄질 것"이라며 "병 봉급이나 부모급여처럼 처음부터 최종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요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소요는 2027년까지 국정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집행할 것"이라며 2024년에 신규 사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투자규모는 늘어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연도별로 얼마씩 예산이 반영된다고는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는 공유하고 있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