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내년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 진입한다

기사입력 : 2022년08월30일 10:54

최종수정 : 2022년08월30일 17:21

올해 67만원 50%인 32만원 대폭 인상
상병 80만원·일병 68만원·이병 60만원
단기 장교·부사관 수당 50% 인상 추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오는 9월 2일 제출하는 국방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병장 기준으로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린다.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병사 봉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병장은 올해보다 50% 가까운 32만3900원이 오른다. 상병은 18만9800원, 일병은 12만7900원, 이병은 8만9900원이 인상된다.

국방부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 예산안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4.6%인 2조5156억원이 늘어난 57조1268억원으로 편성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8%인 2조1894억원이 증가한 40조1089억원이 편성됐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보다 2.0%인 3262억원이 늘어난 17조179억원으로 책정됐다.

국방부가 편성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기준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에 진입한다. [사진=국방일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 단계적 인상

전력운영비에서는 병력운영비가 올해보다 6.8%인 1조4840억원이 늘어난 23조2683억원이 책정됐다. 병력운영비 중에서도 인건비 항목에서 급여정책이 7.0%인 1조1184억원이 늘어나 내년 국방예산 항목 중에서 액수로는 가장 많이 늘었다. 급여 예산 총액은 17조182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보다 많았다.

전력유지비는 올해보다 4.4%인 7055억원이 인상된 16조8407억원으로 책정됐다. 무엇보다 전력유지비 중 장병보건과 복지향상 예산이 53.0%인 4231억원 늘어난 1조2212억원으로 편성돼 1조원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와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병장 기준 병 봉급은 현재 67만6000원이며 2023년 100만원대에 진입하고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 수준으로 올린다. 여기에 더해 병사 목돈마련 자산형성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올해 14만원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인상한다.

새내기 특전부사관들이 8월 26일 육군특수전학교에서 열린 53기 3차 임관식에서 베레모를 하늘로 힘차게 던지면서 임관을 자축하고 있다. [사진=육군]

◆복무수당 장교 900만원·부사관 750만원으로 인상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현재 33%에서 71%로 2배 이상 확대해 2023년 최대 정부지원금을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8개월 간 매월 40만원을 모으면 내년 12월 전역자 기준으로 1197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본인 납입금은 기본금리 이자를 포함해 748만원이며 가산금리 1%와 매칭지원금 합한 448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 지원율 하락을 막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수당을 50% 인상을 추진한다. 장교는 현행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그간 임무 확대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간부들에 대한 지휘‧복무여건 개선 예산도 반영했다. 2017년 이후 동결된 소대지휘활동비를 2배로 인상해 소대장의 지휘활동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 소대원 25명 기준 월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 인상된다.

2012년 이후 동결된 주임원사활동비도 모든 제대에 30만원으로 인상 지급해 주임원사의 부대원 관리를 지원한다. 현재는 대대급 20만원, 군 본부급 30만원에서 모든 제대에 30만원을 인상 지급한다. 1995년 이후 27년째 묶여 주거보전이 어려웠던 주택수당을 매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올린다. 동원훈련 보상비도 현재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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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