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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문제 두고 깊어지는 미·중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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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구나현 기자 =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같은 날 대만해협을 통과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21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산둥호가 지난 19일 대만해협을 지났고 이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도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앞서 벤폴드함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남중국해 파라셀(중국명 시사, 베트남명 호앙사)군도와 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중국명 난사,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해역에 진입해 이른바 '항행의 자유' 작전을 펼치며 중국을 자극했다.

제7함대는 "벤폴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에서나 비행과 항행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미국의 잦은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리스크 제조자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국 등 서방은 대만해협을 국제수역으로 보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이 중국의 내수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속한다며 중국은 대만해협에 주권 및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열린 연례 군사훈련에 참가한 군인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대만에 군사적 지원 확대…中 "단호히 반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도 갈등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15일 대만에 대한 1억800만달러(약 1420억원) 규모의 군사적 기술 지원 제공에 승인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 올 들어 네 번째 무기 판매다. DSCA는 "대만의 소형 무기, 운송 수단, 전투 무기 체계 유지를 도와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에 줄곧 강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은 미중 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강렬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대만에 9500만달러 상당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등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으며 6월에도 해군 함정 부품과 관련 기술 등 1억2000만달러 어치를 대만에 수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 하원의장 대만 방문에 긴장 고조

이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이 보도되면서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내달 대만을 방문할 예정이다.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은 1997년 공화당 소속 뉴트 깅리치 이후 25년 만이다.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보도 당일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개 공동성명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해치며 미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데다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일체의 결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gu121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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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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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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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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