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총리 공관서 2차 고위 당정협의회 개최
4억 미만 주택 소유자, 변동→고정 전환 9월 시행
코로나 병상 4천개 추가 확보...94만명 치료제 도입
[서울=뉴스핌] 김승현 고홍주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억원 미만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확산세 조짐이 보이는 코로나19 대책으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 치료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 노동자 부족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인력 쿼터를 확대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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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정기석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 한 총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07.17 pangbin@newspim.com |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정은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당정은 그간 7차례에 걸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조치를 즉각 마련·실행하기로 했다.
특히 기준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최근 이자율 상승 등을 고려, 4억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대책을 9월중에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우선 지난주에 발표한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대응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15만명 발생시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의 병상 5573개, 78만명분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을 대비한 병상을 4000개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으며, 이를 활용해 의료진 확보 및 처우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기 위해 백신 4차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를 간소화해 처방률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바이오, 디지털헬스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인 첨단 식의약 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성장 및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술 분야에 대한 맞춤형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현장 애로·글로벌 규제분석 등을 통해 불합리하거나 뒤처지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밥상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감소하여 농어업 및 제조업 분야의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 확대를 통해 5만명을 조기 입국토록 조치해 농가 및 제조업 분야에서 인력을 신속·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통해 밥상 물가를 안정시켜나가기로 했다. 또한 당정은 장기적으로 인력부족 분야에 외국인력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총리 비서실장, 복지부 2차관, 식약처장, 질병청장, 감염병 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