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발리서 열린 G20재무장관회의 참석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 위한 통화정책 조율"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 구조적 노력"
"FIF 설립안 통과 환경…한국도 3천만달러 기여"
IMF 총재와 면담 "한국 경제 둔화폭 크지 않을것"
[인도네시아 발리=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계경제가 복합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가 원자재·곡물가격 상승,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위협 확대,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고조 등 복합위기 상황에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자유무역, 다자 경제통상 플랫폼을 통한 세계경제 상호연결성 강화, 선진국·개도국의 균형 발전을 위한 통화정책 정상화의 면밀한 조율,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구조적 노력 병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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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7.16 jsh@newspim.com |
그는 또 "팬데믹 시대 대비를 위한 첫걸음으로 세계은행(WB) 이사회의 금융중개기금(FIF) 설립(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G20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하며 FIF에 대해 우리 측도 3000만달러를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FIF 의사결정 구조가 수혜국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기여 국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과 논의 과정에서 WHO가 충분한 기술적 조언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이 공동의장직 수행 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 추 부총리는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명확한 소통과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취약국 채무구제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가시적 성과도출 노력을 촉구하고, 자본적정성검토 등 다자개발은행의 대출역량 확충을 지지했다.
그는 또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나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탄소중립 추진이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전환에서의 가격·비가격 정책 간 최적정책조합 마련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G20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마련도 환영했다.
국세조세 세션에서는 "이중과세제거 등 세부 쟁점이 논의 중인 디지털세 필라1과 관련해 단계적 도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하는 등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행단계에 접어든 필라2에 대해서도 효과적 이행체계 수립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입법 진행상황(세법개정 추진 중)도 소개했다.
한편 이번 G20 회의는 인플레이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세계경제 회복 모멘텀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세계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팬데믹·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G7·중국 등 주요국의 입장을 확인했다.
향후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 등 경제정책 방향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G20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입장을 마련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10.13~14), 11월 G20 정상회의(11.15~16)에서 우리 입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G20 참석을 계기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ir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면담을 갖고 글로벌 주요 현안도 논의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러시아-우크라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세계경제 전망이 지난 4월 대비 한층 어두워졌다"고 발언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좋은 펀더멘탈 감안 시 주요국 대비 둔화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환율 절하 수준도 다른나라 대비 양호하다"고 언급했다. 어려운 시기 재정·통화 정책 간 최적 정책조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펀더멘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통화당국과 긴밀한 소통도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를 협의하고 있는 한-IMF 디지털 화폐 컨퍼런스를 계기로 파트너십 강화를 희망하며 IMF총재를 초청했다. IMF 총재는 추 부총리의 컨퍼런스 초청에 방문의사를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