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시행 앞둔 검찰...文정부 수사 '가속 페달'

기사입력 : 2022년07월13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7월13일 06:30

'박지원·서훈 사건' 수사팀 증원 요청…조국 등 '블랙리스트' 사건은 재배당
윤석열·김건희 연루 사건은 '감감무소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입법 절차 적법성에 대한 변론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10일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선거 범죄도 연말까지만 수사가 가능하다.

그사이 수사 성과를 통해 검찰 직접 수사의 정당성과 존재 의미를 보여야 할 상황에 처한 만큼, 검찰은 공공수사부와 반부패수사부를 중심으로 전 정권 수사에 박차를 가할 채비에 나서는가 하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해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권 주요 인사 관련 사건 수사 부서에 검사 등 인력을 충원하는 등 본격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공수부·반부패부 중심 文정부 수사

이를 위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자체 수사팀 규모 확대를 통해 전방위 수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국정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부장검사는 대전지검 형사5부장 재직 당시 전 정권 수사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중앙지검은 또 최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해당 사건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이 연루돼 있다.

옛 특수부에 해당하는 반부패수사부에 대형 사건들이 몰린 가운데 최근 직제개편으로 일반 형사부에서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형사1부로 재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부를 총괄하는 성상헌 중앙지검 1차장은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휘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고강도 수사 지휘가 점쳐진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7일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 탑승 전 환송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6.27 yooksa@newspim.com

◆ 반부패수사 1~3부 대장동 사건 등 '특수통' 수사

아울러 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지난해 5월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12일 윤영대 투자자본감시센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김 전 총장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사퇴해 3개월째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후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관련 사건을 수임했고,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1억9000여만원이 뇌물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김 전 총장이 차관 재임 중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임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담당하고 있다. 반부패수사 1~3부 부장검사에는 엄희준 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 김영철 전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 강백신 전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검사가 배치됐다.

이들은 모두 일명 '윤석열 사단'의 강골 특수통 검사들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고형곤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이어지는 특수통 지휘 라인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중앙지검에서는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형사1부),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공정거래조사부),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위증 의혹(중요경제범죄조사단)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았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는 더디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5월 윤 대통령 핵심 참모였던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대검 간부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검찰에 이첩했다.

이후 김 의원 사건은 같은 달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이미 공수처가 증거 확보와 수사, 법리 판단까지 마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마찬가지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맡고 있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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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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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