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박지원·서훈 고발사건' 자체 수사팀 확대…검사 파견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별수사팀 꾸리기보다 검사 파견 받는 방향으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한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기보다는 수사팀 규모를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에 전 국정원장 고발 사건 수사를 맡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6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06.27 kimkim@newspim.com

현재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각각 7명과 6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수사 인력 확충을 위해 타 청 검사 1~2명씩을 파견 요청한 것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방침은 특별수사팀을 별도로 꾸리기보다는 검사 파견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은 것은 맞다"며 "어쨌든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를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증원하는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검에) 요청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부 인력까지 투입한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중앙지검은 우선 다른 청 검사를 파견받는 형식으로 자체 수사팀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필요 시 중앙지검 내 다른 부서에서도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수사1부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라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박 전 원장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으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