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北 피살 공무원' 유족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요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에 '압수수색 청구' 요청
유족 측 "민주당 당당히 입장 밝혀야"
당시 위기관리센터장 참고인 조사요청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요청서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이 씨가 북한 측에 발견된 후 사망하기 6시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과연 무엇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이므로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170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제 국민 앞에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셔야 된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민주당 해체 요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한 사람의 외침이, 한 사람의 희생이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건지 묻고 싶다. 저는 피해자로서 유가족으로서 형으로서 큰 아빠로서 민주당 의원 전체를 공범으로 적시한다"며 "이 부분을 요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을 거면 아무리 거대한 권력 의석이라 할지라도 저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요청서에 따르면 유족 측이 청와대 안보실을 상대로 이 씨가 북한에서 발견된 후 사망까지 6시간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및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및 지시한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해 승소했으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분류해 봉인했다는 것이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 측이 검찰에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청구를 요청키로 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 요청서 접수 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또한 변호인은 사건 발생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이었던 강건작 육군 제6군단 군단장의 참고인 조사요청을 했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이다.

김 변호사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청와대와 국방부의 다리 역할을 한 기관으로 국방부 등 국가기관으로 어떤 정보를 받았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어떤 내용을 보고하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족 측은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주 금요일 오전에 월북 망언 등을 한 유상호, 신동근, 설훈 국회의원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계획"이라며 "우상호,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발을 예고했다. 이 씨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할 생각"이라며 "일단 양산 사저 앞에가서 1인 시위를 할 것이고, 변호인단과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