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주택공급 효율성을 위해 통합심의 요구 절차를 마련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2차 회의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이와 함께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질서 있는 공급 계획 수립, 공급 전(全) 과정의 신속성 확보, 고밀 개발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수요맞춤형 공급 방안 등이 이날 회의에서 다뤄졌다.

한 혁신위원은 "교육, 환경, 재해 등 각종 평가 절차로 인해 인·허가 지연이 심각하다"며 "통합심의 요청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50만가구+α 주택공급'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급 타이밍으로 리츠에 세제, 금융,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시장상황에 따라 임대와 분양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법령 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 사항이 많으므로 이를 간소화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아울러 인·허가 비용이 전체 주택비용의 20~30% 수준이라며 획기적인 인·허가 단축이 주택공급의 효율성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가구+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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