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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후보 "단독·다가구 지구단위계획 바꿔 양성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5월25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05월25일 17:27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는 25일 "30년이 넘어가는 일산 및 덕양구 일부 단독‧다가구의 가구 수 제한처럼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주민들을 더 이상 위법자로 만들지 않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 후보.[사진=이재준 후보 캠프] 2022.05.25 lkh@newspim.com

이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에서 대화동 및 주택 소유자 등 30여명과 한 간담회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개인사정으로 1인 가구를 이루고 사는 주민들도 도시에 함께 살 수 있는 주택공급이라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는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치승 교수는 "현 정부 들어 재건축 완화 등 아파트 중심 주택공급 정책은 많지만 이미 수 천 세대에 이르는 다가구주택은 30년이 다 돼가는 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묶여 4가구로 묶여 왔다"며 "현행법상 대수선을 통한 가구 수 증가행위는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물면서도 불법 건축물로 낙인 찍혀 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세입자는 임대차보호법 등에 제한을 받아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고통을 받아 온 만큼 하루 빨리 규제완화를 통해 양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30년이 경과한 일산 및 덕양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현재에 맞게 바꿀 수 있도록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양시는 이미 올해 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예산을 세워 빠르면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1기 일산신도시의 경우 신도시 조성 초기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상 단독-다가구택지는 4세대로 가구 수를 제한해 왔다.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 수록 도시 접근성이 절실하지만 정책이 따라가 주지 못한 점에서 이번 일산 단독-다가구주택 균형발전 정책 공약의 추진은 의미가 크다"며 "정책이 현실화 돼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이 도입된다면 주차장과 기반시설 등에 고양시의 직접적 투자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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