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주택 이외 거처에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복지와 주택정책에서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2015년과 202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기초 지자체별로 주거현황을 파악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초 지자체별 주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05.18 krawjp@newspim.com

경실련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15년 대비 2020년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 가구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외 거처에서 사는 20~34세 청년가구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229곳 중 절반 이상인 132곳이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수가 증가한 지자체는 6곳을 제외한 223곳이었다.

경실련은 주택 이외 거처에서 거주하는 청년, 노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천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은 "주택 이외 거처는 사고 위험도 높고 정상적인 주거기능이 어려운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궁극적으로 리모델링 정책을 활성화하는게 필요한데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정상 거처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여와 정상거처로 이전을 약속한 것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위원은 "비정상 거처의 정의나 범위, 어떤 유형을 지원할지 애매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면 일반주택 수요가 증가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임대료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거문제 해소와 도시재생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도시재생사업은 실제 기본이 되는 것이 살고 있는 사람의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는 것인데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쳐 효과가 없었다"면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지역간 차별화 없이 정형화된 사업만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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