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열흘 앞두고 文·尹 '으르렁'...인사 청문부터 마스크까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30일 06:39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06:39

지위 고하 불문, 文대통령도 집무실 등 여론전 가세
검수완박 협치 없으면 새정부 내각 구성 물건너갈 듯
국민 정서 반하는 모양새에 정치불신 커질 수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측이 정부 교체를 불과 열흘 남겨둔 시점에서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강대강 대치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대선 직후 임기말 정부 및 유관기관 인사권 행사 문제부터 시작해 정치인 사면 등으로 시작된신구정권 갈등상황은 현 정부 국정운영 폄하부터 집무실 이전, 코로나 방역해제 나아가 새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까지 전방위로 확산중이다.

29일에는 양측이 실외 마스크 해제 문제로 충돌했다. 이날 정부는 오는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착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실외 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직간접적으로 주장해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27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5월하순에 상황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4.27 kilroy023@newspim.com

이날 현 정부의 내주 해제 계획이 나오자 안 위원장은 성급하다며 "현 정부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직접 나서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공감'을 표시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6일 JTBC에서 방송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집무실을 옮기는 것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등을 두고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문 대통령의 이날 공격을 놓고 인수위 청와대이전TF는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편가르기를 위한 반대에 집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기보다는, 남은 임기 10여일을 소중히 여겨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지난 27일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맞받았다.
'검수완박'법안 관련해서는 일촉즉발의 대결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오랜 침묵을 깨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날 밤 있은 JTBC 대담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한 벌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국회의원·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29 kilroy023@newspim.com

이에 대해 다시 한 후보자는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해 국민이 큰 피해를 볼 것이 분명한 '개헌' 수준의 입법이 '국민 상대 공청회' 한번 없이 통과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면으로 반격했다. 이날 배 대변인도 "정권이 권력을 사유화했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다.

문 대통령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고 이를 당선인측이 되받아 치는 등 감정섞인 공방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5,26일에서 다음달 2,3일로 연기되고 총 19명의 내각 후보자중 다수는 인사청문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취임하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장·차관들과 업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여권에서는 내각 후보자중 8명 안팎의 '낙마리스트'가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후보자의 전관예우 및 이해충돌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를 임명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당론을 급선회하지 않는다면 국무총리 국회 인준이 미뤄질 것이고 이럴 경우 총리가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새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이전 정권 국무위원과 진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신구권력간에 가장 민감한 사안인 '검수완박' 법안 처리과정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타협이 이뤄진다면 내각 인사청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임하는 정권이 미래권력을 거칠게 몰아붙이는 현재의 극단적 대치국면에서는 극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야 양측이 박빙의 승부로 끝난 대선 결과때문에 지지층을 더욱 의식하는데다 6·1 지방선거 및 미니 총선으로 격상된 재보궐 선거를 염두에 둬야 해서 대결 국면이 좀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국가에서 선거에 의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허니문을 갖는데 이번 정부는 정부 인수인계 단계부터 심각한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해도 여야간 협조나 소통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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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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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