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빈곤사회연대 등 일제히 입장 발표
"정치인으로서 현실 즉시하고 대안 제시할 때"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대표를 향해 "공당의 대표가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에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이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해 차별하고 이 시위를 차별과 차별과 혐의의 언어로 폄훼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사고"라고 일갈했다.
이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시위는 특정단체의 아집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교통 약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자 지금껏 국가와 정치가 책임을 방기해온 결과"라며 "이 대표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한 나라 정당 대표의 장애 인식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며 "지금은 어느 정권, 어느 시장 시절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21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즉시하고 정치인으로서 책임있게 대안을 제시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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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기획재정부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01.03 mironj19@newspim.com |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시선이 왜곡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 대표의 전장연 공격은 장애인에게 동정과 시혜는 해줄지언정 장애인이 당당하게 권리 요구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보지 않는 이 대표의 왜곡되고 엘리트주의적인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혐오와 갈라치기의 타깃이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에게로 옮겨졌다"며 "선거 기간 중에는 유학시절 휠체어를 탄 선배의 얘기까지 꺼내 들던 그가 언제 그랬냐는 듯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언더도그마 담론' 운운하며 부조리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빈곤사회연대는 "이 사안의 본질은 장애인과 시민간 권리의 충돌이 아니다"라며 "지하철을 멈춰세우기 전까지 이동과 생존의 권리를 빼앗긴 이들이 학교에 가거나 직업을 얻지 못하고, 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설에 갇힌 현실은 외면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정부에 따져 물은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며 "침묵으로 부정의를 용인하지 말고 어그러진 정치 놀음의 방패가 되지 말자"고 강조했다.
시민건강연구소도 논평을 통해"장애인을 억압하는 구조는 비단 지하철 운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치와 경제 구조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구조"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이 투쟁에 빚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보통의 시민들이 겪는 고통도 가볍지 않지만, 시위를 비난하고 장애를 혐오하는 것은 제 방향이 아니다"라며 "'을'과 '더 불리한 을'이 사우라고 그들이 설계한 마당을 벗어나 이동권과 이동의 자유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연대하자"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이 편안히 이동할 권리를 위해 2001년부터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끈질긴 투쟁 끝에 지난해 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교통약자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들은 계속 싸워야 했다.
개정안 중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관련 예산 지원 조항이 의무가 아닌 강제성이 약한 임의조항에 그치면서다.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산 확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전장연 이날 오전 26번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만난 전장연은 장애인의 날인 오는 4월20일까지 장애인 권리예산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출근길 시위를 비판한 이 대표의 공식 사과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면담 후 이어진 시위에서 "우리가 제출한 요구안은 2023년도, 급하게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것"이라면서도 "국토부에서 수많은 논의와 교감이 있었던 내용들인데 기재부예 막혀 문제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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