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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 범죄와의 전쟁…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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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대를 편성해 사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섰다. 다중피해사기는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다중피해사기 대응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시·도경찰청는 다중피해전담수사대를 편성하고 일선 경찰서도 다중사기전담팀을 운영한다.

경찰은 다중피해사기 주요 중점과제를 선정해 전담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집중 특별 단속한다.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해서는 조직원 집중 검거를 연중 상시 진행한다. 몸 캠 피싱 등 사이버금융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이와 별도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 8대 범행 수단도 특별 단속에 포함된다. 온라인 공동 구매 사기와 가상자산 가짜 사이트 이용 투자 사기 등 사이버 사기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불법 투자 업체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도 집중 단속한다. 기획부동산과 조직적인 중고차 거래 사기, 조직적 보험 사기 등 범죄단체 등을 조직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직적 사기도 특별 단속한다.

단속뿐 아니라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 회복을 돕는다. 각 경찰서에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각종 민·형사상 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캡쳐=제주경찰청]  2021.06.14 mmspress@newspim.com

경찰이 사기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이유는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 추세라는 데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8년 26만7419건에서 지난해 29만2042건으로 9% 증가했다.

피해액도 해마다 불어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액은 2019년 6398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을 늘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 수신 피해액은 2019년 7638억원에서 지난해 3조 1282억원으로 급증했다.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2016년 839억원에 2020년 3326억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 범죄로 인해 선량한 국민의 민생 침해사 심각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크다"며 "경찰은 책임수사기관으로서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유형별 단속과 피해회복 등 전방위적인 대응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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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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