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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어항공단, '살고 싶은 어촌 만들기' 9가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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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어촌 소멸위기 대응' 원년 선포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4곳 시범운영
어촌체험 소득 200억 목표…지역 경제↑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어촌소멸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 나섰다.

올해를 어촌소멸 위기 대응의 원년으로 삼고 어촌발전을 위한 사업에 팔을 걷어 붙였다. 젊은 인구가 점차 사라지는 어촌의 위기를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귀어귀촌정책 로드맵 [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2.22 fair77@newspim.com

◆ 어촌 고령층 인구 전국 평균 두배 높아

22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어가 인구는 2020년 10만 5000명으로 2019년(12만 1000명) 대비 13.2% 감소했다. 어촌지역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 비율은 36.2%로 전국평균 16.4%에 비해 약 2배가 높아지는 등 어촌소멸 위기는 현실화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어촌지역 산업‧경제의 폐쇄성, 제한적인 일자리와 열악한 주거여건, 폐쇄적인 공동체 문화 등으로 어촌소멸 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크게 9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 가운데 ▲어촌사회 개방성 강화 ▲소득기반 확충 ▲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이 핵심이다.

어촌활성화 사업 가운데 하나인 경기 백미리마을 갯벌체험 [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2.22 fair77@newspim.com

어촌공단은 이같은 정부의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촌관광 및 귀어귀촌 활성화 등을 통한 어촌체험소득 200억원, 귀어귀촌 상담건수 8213명 및 귀어귀촌 교육수료 3719명을 목표로 현장에서 뛴다.

우선 공단은 어촌지역 특화 및 수익 다변화를 중점 목표로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에는 118개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 마을 중 61%가 갯벌체험마을로 대부분 유사한데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단은 2022년 특화형 어촌체험휴양마을 4개소를 시범 선정하고, 장기·휴양 위주로 향후 어촌관광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 시설, 서비스 및 안전·위생 관리 등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마을 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을 지원한다.

도시인들의 어촌 방문 촉진을 위한 '도·어 교류'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체험활동 및 비대면 체험학습교실 지원대상을 기존 10개교에서 100개교로 확대하고, 소외·취약계층 대상 해양치유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바다해설사 30명을 신규 양성하는 등 어촌관광 전문인력 육성과 활동 영역 확장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귀어귀촌종합센터 상담 [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2.22 fair77@newspim.com

◆ '관심→준비·실행→정착' 3단계 집중 관리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도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어촌지역에 지속적인 신규인력 유입과 어촌활력을 높이는 데 힘쓴다. 귀어귀촌도 관심과 준비‧실행, 정착 등으로 나눠 단계별 맞춤형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심 단계에서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 운영을 강화한다. 귀어귀촌 희망자들은 정보 확인을 위해 지역에 설치된 귀어귀촌지원센터나 귀어학교 등을 통해야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제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을 통해 지역과 지자체별 귀어귀촌지원센터(8개)와 귀어학교(7개)등 귀어귀촌 관련 기관의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별도로 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일자리뿐만 아니라 창업부터 어선거래, 정착에 필요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초 장사어촌체험휴양마을의 야경 [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2.22 fair77@newspim.com

귀어귀촌 박람회(6월 10~12일)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어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 용산역에는 '귀어귀촌 안내 상담소'도 연다. 유동 인구가 많은 용산역사 안에 귀어귀촌 안내 상담소를 설치하고, 도시인을 대상으로 귀어귀촌 정책 등을 안내해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이어 '준비‧실행' 단계에서는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온라인 상시교육과 귀어귀촌 이론 등 필수 종합교육(평일), 직장인을 위한 주말교육(토요일) 운영을 내실화한다. 귀어귀촌종합센터에서는 전국 공통 교육, 지역별 귀어귀촌지원센터는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착' 단계에서는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이 추진된다. 초기 귀어귀촌 정착단계에 있거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업종별 정보를 1대1로 제공한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턴트 교육 등을 통해 질 높은 귀어귀촌 정보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어촌소멸 위기 대응에 내실을 강화해 '가고싶고 살고싶은 어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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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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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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