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정한 공공기관이 1곳 늘어난 350개로 확정됐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3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 공공기관 중 기관이 해산되거나, 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2개 기관을 지정 해제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1곳이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50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공기업 36곳, 준정부기관 94곳, 기타공공기관 220곳 등이다. 공기업 수는 지난해와 동일하다. 준정부기관은 1곳이 줄고, 기타공공기관 2곳이 늘었다. 

이번에 신규 지정한 공공기관 3곳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등이다. 반면 법상 지정요건을 미충족하는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등 2곳은 지정 해제했다.  

신규 지정된 3개 기관은 모두 최근 신설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법'에 의해 지난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공운법상 지정요건을 충족한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각각 2018년, 2019년 설립된 기관들로 정부지원액 비중이 50%를 넘어 공공기관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반면 아시아문화원, 한국예탁결제원 2개 기관은 기관해산, 지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지정 해제됐다. 아시아문화원은 이달 17일 기관이 해산돼 지정 해제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법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해 지정 해제했다. 정부지원액은 정부 직접지원(출연금, 보조금 등)에 법령에 따른 독점수입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 지정해제 이후에도 금융위원회와의 경영협약 등을 통해 경영평가 및 공시 등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하되, 모든 유보조건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향후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2022년 공공기관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2.01.28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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